정부과천청사 마당에서 한 시민이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천청사 일대 개발계획을 변경한 이후 대체지 개발계획과 관련, 5일 현재까지 과천시청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슈게이트 

국토부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일대 8·4 주택공급안 변경 및 대체지 개발계획과 관련, “지자체 협의 등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으며, 8월 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4 공급 대책 1년에 즈음해  ‘공공개발 1년, 말잔치로 끝나’라는 비판기사가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의 설명반박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특히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물량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부지 4천호는 지난 6월 발표했던 대로 대체지를 통해 4.3천호 이상(과천지구 등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천여호, 그외 대체지 1.3천여호) 공급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13일에도 언론에 반박자료라며 내놓았다. 

국토부 "지자체와 통상 절차 착실히 밟고 있는 중"... 과천시 "아직 문서나 대면 협의절차 없어" 

취재 결과 국토부는 5일 현재까지 대체지 문제를 두고 과천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5일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과천청사부지 대체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과천시와 협의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과천시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서면이 오고가거나 대면해서 회의를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8월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1년 전 8월4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4000호 주택공급안을 발표할 때도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발표를 강행, 김종천 과천시장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는 등 파문을 키웠다. 

이번 대체지 확정과 개발 계획 발표도 1년 전처럼 일방통행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천시민 김동진, 김진웅씨(오른쪽부터) 등이 4일 세종시정부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 '과천청사 유휴지 약속이행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려고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지역커뮤니티 

안양 의왕 일부 시민들,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들은 국토부가 구상 중인 대체지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안양 인덕원역 사이로 알려진데 대해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 6월1일 도지사와 시장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과천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개발계획을 발표하려면 교통과 교육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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