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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무산됐다. 여야 간 이견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8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결의안 상의 표현·문구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이어야한다는 점을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 제5차 본회의.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등 94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처리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만큼 이를 결의안에도 준용해 초당적인 지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도 CVID 등 구체적 논의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구체적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논의에 이어 본회의 중에도 원내 지도부가 결의안 문구를 두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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