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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경제학자 출신인 초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저격수로 부각되고 있다.


기본소득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재산비례벌금제’ 논쟁에 이어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의 ‘기본소득론’을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은 논리에 밀리면 논점을 전환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역공을 펴고 있다.

 '한글독해력을 키워라' '설렁탕 간판은 왜 달았나'라는 식으로 은근히 인신공격도 한다. 

자세히 보면 그는 아웃복서 스타일을 구사한다. 


윤희숙은 교란작전에 흔들리지않고 초점을 잃지 않으면서 정확한 경제학 논리로 파고들고 있다. 

'횡설수설로 밑장 빼기' 그만하라는 식으로 직선으로 공격한다. 

윤희숙은 초지일관 오로지 인파이터 복서다. 

 


이재명 "노벨상 수상자도 기본소득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을 비판하며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 교수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벨상 수상자도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니 자신의 기본소득이 맞는 것 아니냐는 투였다.



윤희숙 "베너지 교수는 후진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베너지 부부는 선진국이 아닌 인도 같은 후진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고 일격을 가했다. 

윤 의원은 “알고 치는 사기냐, 책은 읽어 봤느냐”며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 베너지 교수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고 힐난했다.




다음은 윤 의원이 베너지 부부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생각의힘, 2020)의.503~516쪽 내용을 축약 소개한 글이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 한국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 도입해야 "



이 지사는 5일 초점을 바꿔 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목표인 4인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희숙 " 두플로 교수의 '한국은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못 봤나" 



윤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중산층 한번 외식비도 안되는 월 4만원을 전국민에게 줄 요량이면, 빈곤층 800만명에게 집중하면 연 300만원, 극빈층에 집중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지사님께서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두플로 교수가 작년에 '한국은 누구를 언제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라 한 것은 못 보셨냐"라고 힐난하며 두플로 교수가 지난해 방한해 펼친 주장을 담은 기사를 링크시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써준대로 페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NIT: 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설렁탕 간판 달고 돼지국밥 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장사 잘되는 원조설렁탕집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전문’집 낸 건 이해하는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 비난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 아니겠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 보이는 것과 실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불신이 생긴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 남의 집 간판 노려볼 시간에 설렁탕 육수 제대로 내야”



윤희숙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남의 집 간판 노려볼 시간이 있으시면, 프리마 안풀고 설렁탕 육수 제대로 낼 궁리나 하시지요’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보편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들을 넓게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사님께서는 횡설수설로 밑장 빼는 걸 가리는 건 이제 그만하시고, 본인의 생각이 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이 지사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을 두고 ‘거짓말’ ‘독해력부터 갖춰라’ 등의 수위 높은 공방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핀란드처럼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 ’ 는 주장을 펴자, 윤 의원이 ‘소득비례벌금제’라는 것을 알고도 부러 재산비례벌금제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 지사가 간접적 표현도 못 알아 듣나며 ‘독해력 부족’이라고 역공하자 윤 의원이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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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4월25일 페이스북에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핀란드와 독일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핀란드이 경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국민의힘, 한글독해 좀 가르쳐라"



이 지사는 26일 다시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는 '훈계조'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한다. 서구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라며 ”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개넘을 분명히 한 뒤 국민에게 이해 구해라"



윤희숙 의원은 즉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그는 “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나"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재산비례벌금제라는 명칭 논란에서 슬쩍 한 발 빼면서 본질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논점을 돌렸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건 소득비례벌금이라고 꼬집은 데 대해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나"라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냐?"고 제안했다.


또 그는 30일 ‘국민의힘, '손님실수정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 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 메꾸나"



윤희숙 의원은 1일 이 지사를 향해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는 것 같다"며 "준비가 되면 답변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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