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 증개축 문제와 관련, 안양·과천교육청(사진)이 과천재건축 단지 전체가 공동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안양·과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후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과천시에 접수시킨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방식이 성사되려면 과천시를 포함해 반대하는 1단지·6단지 조합 등을 설득하는 게 과제여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동협약은 ‘과천푸르지오 써밋’이 입주해도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천초 증축을 1단지 조합에게 요구할 수 없어 증축해야 하는 다른 초등학교와 묶어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과천시가 적극 개입, 단지별 조율 과정을 거쳐 전체 초등학교에 필요한 152억원을 단지별로 나눠 분담하는 방식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오후 늦게 과천시에 발송한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따른 공동협약 방안 협조’ 건 공문서에 따르면 과천시청과 해당 단지(1, 2,4,6, 7-1단지) 및 교육지원청이 이미 지난 7월 12일에 공동협약에 대한 협의를 했다.

지원청은 또 과천시에 재건축 조합의 사업규모별 공동이행 방식의 협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공동협약에 참여한 단지들의 기부채납금이 학교용지 부담금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도록 해 학교 교육환경이 균형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신창현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관련기관과 학부모들간에 열린 3자 모임에서 과천초 교실 증·개축 협약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임에는 교육청을 대표해 신찬승 경영지원국장 등 3인이 참석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틀 만에 이같은 입장에서 선회해 배경을 두고 관심을 모은다. 

1단지가 과천초에 투자하는 비용은 시설비 49억6000만원과 부대시설비 14억4000만원인데 49억 6천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되지만 부대시설 14억 4000만원은 감면 받을 수 없다.

즉 1단지가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공동 협약을 한다면 과천초 임시교실비용 14억 4천만원까지 공동 부담해야 하는게 관건인 것이다. 반면 공동협약이 이뤄진다면 주공 2단지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인 38억원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기부채납금 90억원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각 단지별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자료

교육청의 공동협약 추진에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의 설득이 주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초 학부모 TF팀은 "교육청이 분명 3자회동 시 기부채납협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도돌이표"라면서 "과천초 증개축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시민들 이름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날씨가 좋으면  28일 오후4시부터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서명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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