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에 돌아온다고 한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유씨의 한국 거주 및 활동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 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국민여론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노하는 소리가 크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정규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타이틀 곡인 '가위'로 가요 순위 1위에 올랐으며 2001년까지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등의 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평소 방송에 출연하면서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 2001년 8월 대구 경북지방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를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입대하기 전 일본의 고별 콘서트와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귀국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했다. 그리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 당시에 그는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 가수로는 생명이 끝난다.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 입대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후에 그는 그를 따르는 팬들의 배신자로 병역기피 아이콘이 되면서 한국에 올 수 없었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 

그 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LA 총영사관 재미동포 비자 (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 1·2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의 귀국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판결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창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병력기피는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는 글이 올라왔고 15일 낮 1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5일 리얼리티가 CBS 의뢰로 유승준의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입국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났다. 입국 금지 된지 1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응분의 벌을 받았다고 보는 동정 여론보다 젊음을 받쳐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과 앞으로 입영할 청년들의 사기와 형평성을 위해 입국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강하다. 

세계적 인기 가수인 싸이가 병역의무 문제로 두 번이나 군대를 갔다 왔다. 가수 MC 몽은 병역기피를 위해 이빨을 뽑고 입영을 미루다가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일의 벌을 받았다. 

지금까지 연예인의 병역의무가 유승준의 입국금지 처분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원 입영은 긍지로 여기게 됐다.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는 시행된 2004년 신청자가 38명이였으나 지난해는 685 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휴전상태에 있다. 남북 비핵화 회담을 한다면서 국방백서에는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군사합의로 경계태세를 약화시켰다. 북한목선의 삼척항 노크귀순을 축소보고하고, 서해 군 기지 탄약창고 부근에서 거동 수상자를 놓치고 사건을 덮기 위해 무고한 병사를 허위 자수시켰다. 

국군의 경계태세가 허약해진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임전무퇴의 강한 군인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군의 위상을 위하여 병역기피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병역의무를 신성시해야하고 자원 입영이 최고의 자랑이 돼야한다. 인기 연예인의 국가위한 병역의무 이행은 최고의 명예가 돼야 한다. 

5·18 희생자보다 서해 전사자를 더 우대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보다 천안함 희생용사 유족을 몇 배 더 보상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싸운 전사자와 현역 병사들을 최고 영웅으로 받드는 국민이 되고 정부가 돼야한다. 그래야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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