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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당사자'와 '빅딜' 사이 고민할 일 아니다
  • 기사등록 2019-04-19 23:24:09
  • 기사수정 2019-04-19 2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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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여러 가지 스몰딜이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은 봐야겠지만 지금은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다. 제재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제재를 상당히 강화할 수도 있지만 현 수준의 제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할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를 당연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시정연설에서 문대통령 역할을 지적한 내용이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논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이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불투명했던 북한 비핵화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하게 워싱턴으로 달려가 제재완화와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 굿이너프 딜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양쪽 영부인도 앉혀 놓고 통역을 포함해 5분간의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얻어내려는 외교는 실패였다. 결과는 빈손으로 돌아온 노딜회담이 됐다. 

그 다음날 미국에서 고생만 하고 면목 없이 돌아온 문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오지랖 넓다'며 모욕당했다. 주제파악을 못한 채 주책없이 망동하지 말고, 미국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당사자가 되자는 뜻이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은 김정은에 대해 점잖게 한 마디라도 야단을 치지 않는 문 대통령의 무대응이었다. 미국에서 얻어 차이고 또 북에서 얻어맞았는데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담하자'고 하니 야당은 “정신승리 증후군이나 회담중독증에 걸렸다. 비핵화 쇼를 멈추고 수석대변인 그만해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론도 북한의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남북회담으로 평화의 봄이 도래했다고 환호하던 사람들도 평화의 환상에 벗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국방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각성으로 바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사자'가 돼 달라는 김정은과 '비핵화 빅딜'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 고민이 깊다.

 김정은은 친동생이고 트럼프는 의형님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친형과 온 집안과 동네에 폭탄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데 당연히 힘이 있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의형님과 힘을 합쳐 친동생을 압박하고 설득해서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폭탄을 버리는 전제 조건으로 어떤 요구도 들어 줘서는 안 된다. 평화회담도 정전회담도 경협회담도 아니다. 김정은 손에 들고 있는 핵폭탄 제거회담이다. 

회담이 쇼가 되고 포퓰리즘이 되고 마약이 되는 것은 회담의 본질과 궤도를 이탈해 정치적 계산이나 딴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에 떨어지면 반경 20평방km의 생명은 흔적 없이 살아지는 핵을 없애자는 오직 비핵회담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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