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24일 260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류종우 과천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리특위 심사에 회부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 본 안건이 처리되는 날까지”다.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6월7일 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회부된 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사안이 심각하면 징계위로 회부할 수 있다. 

류종우 의원을 심사할 윤리특위 위원은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의원 5명이다.

류 의원 윤리특위구성 결의안은 박상진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조례 7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의 사문서위조 및 중앙공원 불법촬영건에 대해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원안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제갈임주 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원안처리했다.

류 의원은 제갈 의장의 요구로 이 안건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류 의원의 사문서 위조건은 과천 주공4단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중앙공원불법촬영건은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종우 과천시의원. 

류종우 “달게 받겠지만 여야 싸움 보는 과천시민들 무슨 죄 있나”

류종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 및 심사회부안이 통과된 뒤 신상발언을 통해 “일본공무국외연수건은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심사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 “ 저에 대한 2가지 안건이 올라왔다”며 “ 사문서위조는 재판이 진행되고 1심 이후 알리바이가 성립됐다. 경찰서에서 또 다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이런 것을 올린 점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 불법촬영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고 꽤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인데 왜 올렸는가. 경찰이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했고 증거가 안 나왔는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검포렌식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정치적 공격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달게 받겠다”면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과천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했다. 

류종우,  야당 두 의원 제소건 철회 

앞서 류종우 의원은 이날 오전 박상진 의원과 김현석 의원에 대해 인터넷 아이디 도용 및 청탁 행위의 건으로 윤리특위 제소 안건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그는 취하배경에 대해 “ 여야가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의원은 "류종우 의원의 제소는 저와 김현석 의원을 제척해 일본국외연수의 건을 무마시키려는 의도일 것으로 짐작한다"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윤리위에 제소해 언론보도되도록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철회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일본공무국외연수 안건은 부결...관련 공무원 2명 출석 거부 

이에 앞서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위 회부 안건은 과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윤미현 의원 등 4명이 대상이어서 이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일본공무국외연수엔 과천시의회 의원 4명, 과천시 김 모 과장, 양 모 동장 등 6명이 2018년11월11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간 일본 중부도시 도야마, 후쿠이를 5박6일간 다녀왔다.

이들은 귀국 후 의회에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에서  “고마쓰→도야마, 도야마→후쿠이, 후쿠이→고마쓰로 이동하면서 철도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또 3번의 기차비용으로 1인당 60만원3500원씩, 모두 36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렌트했으며 신칸센을 이용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다. 

검찰은 진정사건 조사 결과 “시 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여행경비를 부풀렸다. 하지만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무원 과장급 2명은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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