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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전력시장 규제완화 필요”...친문 “당 떠나라” 뭇매
  • 기사등록 2021-05-05 17:10:57
  • 기사수정 2021-05-05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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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지역구 의원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가 친문지지자들로부터 “웬 한전 민영화 주장이냐”며 “당 떠나라”는 댓글공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선 민주당 참패 후 '조국 반성문'을 냈다가 친문지지자들에게 댓글폭탄을 맞은데 이어 지난 2일 채널A 토론회에서 "딸 가진 부모들은 딸에게 변호사를 시켜려 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라는 비난을 받는 등 잇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소영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오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질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분 51%는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지만, 나머지 지분은 코스피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이다. 그러나 한전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상장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많은 규제 속에 놓여있다” 고 지적했다.  



이소영 "정부가 제약하면 한전이사회 업무상 배임죄 위험 노출"



그는 이어 “영리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정부가 제약하게 되면, 한전의 이사회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 국가소송(ISD)'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께 시장제도와 가격제도의 합리화는 시급한 숙제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산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시장원칙에 맞는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질의에 대해 “ 정부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문들 "민주당 의원이면 한전공공성 더 강화하라고 주문해야지 않느냐"



이소영 페이스북에는 친문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쯤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 비난성 댓글이다.

비난 댓글 단 사람들은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 답지 않게 한전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맹공격했다. 


 ‘한전 민영화 하자고요? 민주당 떠나세요. 이해찬은 어쩜 이런 애들만 공천을 줬냐’, 


‘민주당 의원이면 한전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라고 해야하는거 아님?한전이 민영기업임? 공기업의 공공정책을 업무상 배임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와 법을 이렇게 호도하나? 그러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음???정부의 규제?? 집권이 여당 의원이 할 소리임? 야당의원이 말한 줄 알았음. 어이가 없네 정말.’


‘그딴 철학으로 왜 민주당에 있는겁니까? 국민의 힘으로 가서 민영화 외치세요. 지난 미국 텍사스 한파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뉴스 못 봤습니까? 왜 민주당 옷 입고 민영화하자고...’


‘질의 요점은 유가연동제에 따라서 전력요금을 연동시키자는 말씀 같다. 연동제에 따라 국가에서 자유시장 원칙을 지키자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영화를 하자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연동제해서 전기요금 오르면 서민에게 먼저 그 타격이 갈거다. 현재 농사용이 가장 싸고요, 그다음에 산업쪽인데 민영화에 따른 문제는 농업과 산업 문제에 직결된다.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발언 같다.’


‘지지를 철회하겠다. '환경 초선 여성' 세가지 요소에 기대를 가졌지만, '초선오적, 민영화, 지역구 내에 녹지 대신 위험한 도로 놓으려는 시도' 세 가지는 그동안 지지했던 것을 반성하게 한다’ 

‘본인 생각이 잘못 된건 아닌지 되돌아볼 생각 없이 강성당원 어쩌고 하면서 비판만 하고 있습니까? 공공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등 댓글이 달렸다. 


또 ‘하시는 말씀 민영화 아닌가요? 그러면 한전이 민영화 되면 환경보호 더 하나요 ? 민영화를 한전의 공공성을 더 확대하고 강화할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시는건가요’


‘후원금 돌려달라’며 욕설조의 댓글도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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