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3명이 정부과천청사유휴지 주택공급계획에 과천시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과천시 대안제시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청사유휴지 반대운동을 펼친 과천시민들로선 의미 있는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청사주택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공개제시한 과천시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 

김종천 과천시장.

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들의 잇단 과천청사주택 문제 질의와 노 후보자 대안 검토 답변에 대해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 및 정부 주요 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계속할 것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과천시가 이날 오후 전했다.

또 “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문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뵙고, 과천시의 현 상황을 설명 드리고 힘을 모아달라 설득을 했었다. 의원님들이 과천시민의 마음을 이해해주신 것 아닌가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시 “청사유휴지엔 의료 복합시설, 쇼핑, 영화관 등 자족기능 확충할 것”

과천시는 이와 함께 SNS에 ‘청사유휴지는 과천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활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과천시는 이 글에서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과천시의 대안은 청사유휴지에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는 이어 “청사유휴지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바이오 복합시설, 쇼핑, 영화관 등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송석준 허영  “청사주택문제 정부가 일방 발표, 과천시 대안 합리적”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8.4.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과천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에 넣고, 지역주민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으로 즉시 공급 때문에 과천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 과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하수용량 처리가 약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하는 것은 2028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설정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고 첫 출근하는 날, 바로 과천시장께 전달받아 알고 있다. (과천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 주택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은 “과천시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공지에 주택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천시장이 (청사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노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4월 28일 국토위 소속 박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30일에는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만나 과천시 청사일대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심정과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설득했다.

김 시장은 이들에게 “정부 청사 일대는 학교, 교통,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여건상 절대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 청사일대에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과천과천지구에 2,000호를 추가하고, 시 외곽 시가화예정지에 2,0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 대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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