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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마을기업 등 예산삭감에 “공모 사업 위축 우려” - 과천축제 예산 삭감에 "문화예술 활동 차질"
  • 기사등록 2021-04-20 16:52:45
  • 기사수정 2021-04-20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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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가 20일 종료되면서 과천시가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51억원(일반회계) 증액된 4,184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반영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비로 국비를 포함한 30억원을 편성했고 ▲ 문원동・부림동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28억원을 편성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7월부터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인터넷강의 및 화상교육이 가능한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공용 공간을 4개 고등학교에 학교별 2억원씩 설치지원한다.

 

관문체육공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에 5억원을 지원하여 공원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과천시청.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과천시의회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과 공동체 지원예산 삭감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과천시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문화・예술사업 예산확보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지난해 출범한 과천문화재단의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과천축제 등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과천축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과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중 민간행사 사업지원에 1억2천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2억2천만원, 11시 콘서트 2억5천만원, 찾아가는 공연 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고 사례를 나열했다.


과천시는 “이 외에도 공동체 지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3억원이 삭감됐다”며 “특히 이번 예산에는 주민 및 마을기업이 직접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정 받은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2억원의 기 확보한 국도비를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시는 “시민・마을기업 등이 직접 공모에 참여하여 확보된 국도비 공모 사업이 삭감돼 앞으로 시민 참여 공모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이날 제 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 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등  4 건을 수정 가결하였다 .

 

주요 심의내역은 과천축제  9 억원을 비롯하여  7 개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7 억 7,039 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1,625 만원 등을 부분 삭감하였다 .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6 억  4,438 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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