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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동의안 상정안이 19일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부결됐다. 

안건 채택을 두고 시의원들이 토론을 벌인 뒤 표결했다.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윤미현 의원이 반대했다. 

류종우 박종락 의원이 찬성했으나 4대2로 부결처리 됐다.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는 다음 회기 재상정을 기약하게 됐다.


과천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동의안은 과천과천지구 토지보상과 연계돼 있지만 지난 3월15일 임시회의에서 보류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상정에 실패했다. 

이로써 과천지구 보상 등 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동안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 측은 “3월 내 1200억원을 출자해 공사채를 발행해야 7월쯤 토지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LH 투기사건 파문으로 야대여소인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과천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동의안 상정안이 19일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부결됐다.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특위(위원장 김현석)는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표결로 정하기 전에 각자 입장에 대해 찬반의견을 들었다.


류종우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임시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6시간동안 출자동의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통과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출자동의안을 처리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낮춰줘야 한다”며 “지정타와 주암지구가 뺏기다시피 했는데 3기 신도시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시장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있고 사업주체인 LH가 전국적인 문제 대상이 되고 이번 재보선을 통해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 국책사업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끌려왔기 때문에 지켜보고 해야 한다. 이번에 결의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락 의원은  “공직사회 신뢰가 깨졌고 모든 국민들의 분노도 있었다. 시의원으로서 과천시민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 이 위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시장 소환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시민들의 뜻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상황에서 멈칫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상진 의원은 “1200억원 출자동의안 안건 상정은 민주당의 정책, 시장의 정책으로 3기 신도시를 가져 온 것을 대단한 치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올라올 수 없는 안건”이라며 “ 

 LH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도 덮기 바쁜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구에 지정되기 직전 1000㎡이상 협택 대상자로 거래된 것이 엄청 많았다.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해선 안 된다. 과천시민들을 위해 무엇이 이익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란 의원은 “이번 안건에 올라오는 것에 반대한다. 의원들 간 신중한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 의원들 상호간 논의 없이 상정할 정도로 가벼운 안건이 아니다”며 “ 변창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와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결을 같이 한다. 안건을 표결해서 부결할 건지 계류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할 것인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석 의원은 “ 신도시 개발해서 일정부분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 건에 대해 명확한 보증이나 협약이 없이 하는 것은 우려된다. 당초 23%를 약속했으나 출자동의안 15%로 내려갔고 도시공사 처음 얘기할 때와 갭이 크다. 의회는 무엇을 믿고 동의를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종우 의원은 “ 주민소환,LH사태,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상당히 공감한다”며 “LH 사태로 과천시가 목소리를 높이려면 출자동의를 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출자동의안이 안되면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석 의원이 “ 2~3%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정보냐”라고 물었다.


류종우 의원은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에게 카톡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금란 의원이 “납득이 안 된다. 회의 중 공무원이 2~3%밖에 안 된다고 카톡으로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분 참여가 2~3%밖에 못한다는 것,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라고 말헸다.


박상진 의원은 “ 2018년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있다. 태양광조례, 3기 신도시, 공무원 증원 조례, 회의규칙,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다. 표수만 되면 다수라고 해서 민주주의 절차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마구 질주했다”며 “ 민주당이 언제 시민을 생각했나. 여소야대가 되니깐 시민팔이를 하고 있다. 반성 없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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