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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명부 열람 (4월28일~5월4일, 과천청소년수련관)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두고 주민소환추진위 측이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과천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문원동 건물. 사진=이슈게이트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지난 14일 과천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시 서명부에 기재된 개인 정보 보호방안’과 관련, ▲CCTV 설치 여부 ▲ 참관 공무원 배치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서명부 열람 참여 인원과 관련해 ▲일별 시간별 최대인원  ▲1인당 열람 최대 허용시간 ▲참여신청 방법(온라인 무작위 추첨 선착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과천시청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과천선관위는 16일 회신을 통해 과천시청의 정보공개청부에 대해선 “현재 과천선관위에 청구된 사실이 없다”고 통지했다.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과천선관위 결정에 의할 것”이라고 했고, 또 서명부 공개 형식에 대해서는 “과천선관위 결정에 의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추진위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날짜는 열람 개시 2주 전이고 이미 언론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언제 결정한다는 내용도 없이 동문서답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천선관위 측에 ▲ 최대한 신속하게 열람참여인원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방침 통보 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명부 열람 장소를 두고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가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설치하기 위해 13일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개소는 29일 예정이다. 서명부 열람기간 시작이 28일인데 하루 차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과천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259회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김현석 의원은 “ 코로나 확산방지에 과연 괜찮은 일인지 염려가 된다.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선을 분리해도 같은 건물이다. 코로나 접종장소를 옮기는 데는 시간이 없을 것이므로 선관위 사무실이 어렵다면 별도의 공간으로 관공서 중 시의회가 비어있으니까 시의회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고석철 질병관리과장은 “ 층을 완전히 분리해서 체육관동 2층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열람은 1층에서 하므로 열람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도록 동선을 분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 예방접종 장소를 시민회관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검토해 본 결과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이용자가 40여명으로 많지 않고 층간 분리도 돼 있어 청소년 수련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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