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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도 LH 투기 사건 강제수사 촉구 - 제 식구 봐주기 축소 소극조사 안 돼...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야
  • 기사등록 2021-03-07 1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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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를 첫 폭로한 민변-참여연대는 7일 강제수사를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소극적 조치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조사대상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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