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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LH 직원 투기조사 문 대통령 조치에 대립각 - “즉각 대대적 수사해야”...사퇴 사흘 만에 축소은폐 의혹 제기
  • 기사등록 2021-03-07 19:09:34
  • 기사수정 2021-03-07 1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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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에 대해 “조사로 시간을 끌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며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즉각적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땅과 돈의 흐름을 쫓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총장직 사퇴 불과 사흘 만에 민감한 현안을 놓고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모양새다.




"부정부패든 정부가 무능해서든 막지 못하면 정말 부패완판될 것"



윤 전 총장은 6, 7일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고,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조사 방식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수사기법을 보충설명했다.

그는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조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윤 전 총장은 경험이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며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2기 신도시 투기 직접 수사 경험...구체적 수사기법 조언 

 


윤 전 총장은 "2005년 2기 신도시 건설 땐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서 파주·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고양지청은 당시 운정지구 지정일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8개 건설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고양지청을 포함한 당시 검찰합동수사본부는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혐의로 공직자 27명을 적발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1기 신도시 건설 때인 1990년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4.7 보궐선거 계산하고 의식해서 얼버무려선 안 돼 ”


윤 전 총장은 '4.7 보궐선거 때문에 검찰에 전면수사를 안 맡긴다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보라.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반문 했다.





정부 “합동조사 한 뒤 경찰에 후속 수사 맡긴다”



정부는 이날 합동조사를 먼저 한 뒤 수사의뢰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 무관용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이 주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중권 “맞습니다”


윤 전 총장 인터뷰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기사를 링크하고 "맞습니다"라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서 다른 글에서 자신이 윤 총장의 정계진출 후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하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행가는 것”이라고 썼다.




민변 참여연대도 LH 투기 사건 강제수사 촉구 


제 식구 봐주기 축소 소극조사 안 돼...감사원 감사도 병행해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를 첫 폭로한 민변-참여연대는 7일 강제수사를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소극적 조치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조사대상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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