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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2년여 전 과천과천지구 공공택지 자료 유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과천동 공공택지자료 유출사건이 터지기 전후 과천동 일대 토지거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당시 토지매수자들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9월9일 과천시민들이 중앙공원에서 과천지구 그린벨트 해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5일 과천시 과천동 주민 A씨는 “2018년 8, 9월 공공택지자료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후 과천동 일원에 대한 부동산매입이 많았다”면서 “특히 지역 유력인들의 공동투자 등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유력인사가 매입자금 반을 대주고 지역민에게 과천동 땅을 매입토록 했다는 것인데, 그는 이 인사의 토지공동매수 사실을 입증할 자료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과천동 일대 토지매매가 급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동 토지거래는 7월 7건에서 8월 24건으로 급증했다. 

기획부동산 수법인 ‘쪼개기 거래’도 크게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 등 공공택지지구 자료유출 사건 전말

 


당시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신창현 과천의왕 지역구의원의 공공택지지구 자료유출 사건은 2018년8월24일 열린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회의에서 시작됐다. 

회의에는 LH가 작성한 공공택지 자료가 배포됐고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이 자료를 8월29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틀 뒤인 31일 김 시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해당 자료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했다.

자료를 받은 신 의원은 LH에 공공택지와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9월4일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 자료를 제출했다.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를 유출했다. 

'경기도 9만 6000호 주택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 공개했다. 

과천도 해당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 




자료유출 LH 직원 변창흠 사장 때 승진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대 사안이지만 국토부, 과천시 해당 공무원과 LH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처분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특히 LH 직원 관련자 3명 중 1명은 변창흠 사장 시절인 지난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공공택지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솜방망이 징계와 승진잔치를 한 데 대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변창흠 LH 사장이 자료유출 사건 해당 직원을 승진시킨 전력으로 미뤄 이번 광명시흥 지구 부동산투기의혹 사건을 철두철미 밝힐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 자료유출 사건 4개월만에 공식발표

 


과천과천지구는 2018년12월19일 발표됐다. 

자료유출사건이 나온지 4개월 만이었다. 시민들이 그린벨트해제 반대하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가 강행했다. 


당시 정부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에 공공주택 7100여호를 짓기로 했다. 

면적은 2년 여 사이 13만㎡가 늘어 168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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