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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 고위관계자 인용으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공개용의를 밝혔다. 정보위가 의결로 요청하면 비공개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시장 보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개 방침을 밝힌 박지원 국정원장.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맹공을 폈다.

이는 부산 보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인 박형준 후보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 출신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며 "인사에 쓰기 위한 세평 정도면 불법 사찰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수집방식이나 의도,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지난 10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18일 'DJ 정부 때는 불법도청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지원 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04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DJ정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박민식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YS정부때 도청이 구석기 시대 방식이라면, DJ정부때 도청은 4차산업혁명 기술 방식이어서 규모나 피해 자체가 역대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 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당시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 6세트, 휴대폰 감청장비 'CAS' 20세트를 활용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 통화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통화 ▲햇볕정책 반대자들 통화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보물섬 인양사업 관련 통화 ▲한나라당 의원과 통화한 중앙·연합뉴스 기자 통화 ▲동아일보 사장의 정부비판 기사 논조 통화 등 9건의 당시 국정원 불법도청 자료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사를 통해 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담당 부서는 국정원 2차장 산하 8국 조직 전체"라며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 등으로 분류해 거의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이어 "DJ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국정원은 DJ 정부 시절 불법도청사건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짜미'가 돼서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조직적으로 도청하고 불법사찰했던 시기는 DJ정부였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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