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의 과천청사와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과천시 대안을 지난달 22일 제시했다. 

이 대안은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활용한 2000여 세대 확보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는 시외곽 지역에 2000여 세대 확보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4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되 대신 과천청사 시민광장(유휴지)에 대해 “4,5번지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는 유휴지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시민광장(유휴지) 4,5,6번지 위치와 지하철 4호선 노선. 중앙로 아래로 지나온 지하철이 시민광장 5번지와 4번지 땅 아래로 지나가고 있다. 

이 내용은 8일 오후 과천시가 시청홈페이지와 SNS에 올린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는 ‘카드뉴스’에 실려 있다.

과천시는 이 ‘카드뉴스’ Q3 대목에서 ‘과천시의 대안으로 인한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축소에 대처방안’을 설명하면서 “줄어드는 과천지구 자족용지 만큼 청사유휴지를 자족용지로 확보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축소분은  5만3천865㎡인데 △ 청사유휴지 자족용지 확보 방안은 6만2천856㎡라고 명시해놓았다.

청사 유휴지 가용면적이 8천991㎡ 더 넓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나는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족용지 확보안 비교. 사진=과천시청홈페이지카드뉴스

정부자료에 따르면 청사유휴지 4,5,6번지를 모두 합하면 8만9천119㎡이다.

이 중 시민광장 조성예정지인 6번지 면적 (2만6천263.9㎡)을 빼면 6만2천856㎡가 남는다. 

과천시는 이 6만2천856㎡ 전부를 자족용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탁상공론에 가깝다.

 유휴지 4번지(1만9천497.1㎡)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문제는 이 곳 지하가  GTX-C 과천청사역사와 위례-과천선 역사가 들어설 후보지라는 점이다. 

때문에 자족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무리하더라도 가용 면적은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 27일 과천시에 3500세대 주택 공급안을 통보하면서 대상지에 4번지를 빼고 , 5,6번지와 청사 5동만 포함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번지 (4만3천358.6㎡) 땅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지하철 4호선 과천선이 5번지와 6번지 지하를 관통해 과천중앙고 쪽으로 지나가고 과천청사역사도 5번지 아래 지하에 있다. 

5번지 땅 주변에는 지하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시설, 대형 환풍기 등이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5번지 면적의 일부는 관련 법 규정과 건물 안전성 등 때문에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4번지 땅과 5번지 땅 중 명실상부하게 자족용지로 사용이 가능한 면적은 3~4만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과천시가 “청사유휴지 자족용지 확보안은 6만2천856㎡”라며 과천지구 자족용지 축소분(5만3천865㎡)보다 더 넓은 것인양 주장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따른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과천시는 "4,5번지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복합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만한 공간확보가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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