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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한국은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보유국이다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1-02-07 2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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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거짓말하는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탄핵된 판사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거짓말한 대법원장은 김명수이고 탄핵된 판사는 임성근이다. 


김명수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판사 중에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다. 

정작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법부의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정권의 시녀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끌어내라는 소리가 SNS상에 들끓고 있다.  




지난해 5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여당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 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더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다. 녹취된 내용이니 그의 말은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 그대로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 


2월 4일 여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몇 시간 전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임 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할 때 녹취한 기록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일국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법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며 국회와 언론에 공식 답변을 했다. 

녹취록의 공개로 대법원장의 천금같은 말이 허위로, 다시 말해 천금은커녕 깃털보다 더 가볍고 가소로운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구차하게 변명했다. 

일국의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임 부장판사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 고 사과의 말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배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법원장이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밀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 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 고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 고 비판했다. 


 '최대의 사법 파동이다', '사법부의 치욕이다', '자진 사퇴하라', '당장 옷 벗고 나가라', '비굴한 연명을 하지마라' ‘쇼리라고 하고 발 뻗고 주무셨나’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하고 후배 법관을 권력의 제물로 바치고 하루 만에 뒤집힐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을 대한민국은 3년 6개월이나 보유하고 있었다. 

진짜 구시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창피한 일인 것을 안다면 진짜 적폐를 신속히 탄핵하고 청산하는 것이 치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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