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천자이 입주 예정자 협의회(입예협) 10여명이 과천시를 방문, 주공 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자이 외벽도장 및 커튼월룩 색채변경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허가권자인 과천시가 공사 중단을 지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과천시는 공사 중지의 경우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발견된 게 없어 시가 나서서 공사 중지를 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관 색채 변경을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과천자이 재건축 현장의 최근 외관 모습.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외관을 보고 샀는데 외관이 달려졌다면 중대한 변경으로 봐야 한다” 며 “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색상변경이 아니라 다자인 자체가 달라졌다”고 항의했다. 그는

“시가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의 편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애써 달라” 고 요청했다. 

 과천시 도시정비과 김정운 과장은 “시가 주민들을 위하지 왜 시공사를 위하겠냐” 며 “이미 입주한 단지에서도 민원이 다수 발생했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이 끝난 시공사를 불러 주민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다” 며 안타깝다고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더 공사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 변경이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6단지 조합과 GS건설에 외관 공사를 중지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과천시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지만 모델하우스가 오픈되고 나면 과천시는 일반분양자들에게 오픈된 형상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과천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변경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한 과천의 타 단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인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과천자이 외관 색채변경 논란에 대해 “예를 들자면 흰색 줄이 쳐진 나이키 체육복을 구매했는데 회색 줄 체육복이 배달되면 그 제품을 수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과천시와 면담 후 과천주공 6단지 조합을 찾아가 조합장과 면담을 가졌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유선 상으로 경미한 변경을 하겠다고 했고 외관 도색 부분은 최근에 정확히 알게 됐다” 며 “GS건설 담당자가 ‘아파트 상단 색상이 시청에서 어둡다는 지적을 해 조금 밝게 변경 하겠다’ 는 정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 도색 및 커튼월 부분이 변경되고 아파트 중간 부분 흰색 알류미늄 바도 회색으로 변경돼 당황스럽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GS담당자가 ‘완공이 되면 기존안 보다 잘 될 거’라 해 믿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모델하우스 색상을 무조건 지키라는 법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안을 지켜달라는 입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생각은 없다며, 약속된 공정 일정과 입주 일을 맞추는 게 우선이며 변경할 경우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과천자이 입예협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15일 사업시행계획인가(경미한 변경)에 따르면 ‘단지 내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눈부심(현휘) 관련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외장색채의 경우 명도차 완화를 설계사 측에 요구하고 추후 수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과천시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현휘 분석 자료를 조합에 요구, 조합은 국내최고의 현휘 관련 시뮬레이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여 불능현휘(불쾌한 빛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관련보고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과천시가 제출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담당자의 주관적 생각과 만약 일어날 수도 있는 민원을 기반으로 변경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처럼 과천시가 시공사와 설계사 측에 요구한 것은 명도차 완화로 색채를 조금 밝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색상자체가 변경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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