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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32만 3천 호, 인천·경기 29만 3천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서선다고 발표했다.

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32만가구 공급 물량은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가구 수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했다. 

정부는 ‘공급쇼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속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부는 수도권 등 신규공공택지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부지를 물색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최대 700%),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등 도시,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LH와 SH가 주도하는 공공재건축일 경우 초과이익환수금을 거두지 않기로 했다. 민간이 재건축을 주도하지 않고 LH와 SH가 공공재건축을 주도하는 방식의 경우 재초환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단지 중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오는 공공주도 재건축에 섣불리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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