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유튜브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시기에 대해 "부가세 확정증명원이 나오는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아 3월 정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김 시장은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과천시가 전 시민에게 지급한 10만원의 보편지급은 이번에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3일 유튜브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유튜브캡처 

김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보편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기도 시군협의회에서 경기도가 보편지원을 하는 만큼 시군에서는 핀셋지원을 하도록 하자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에서 시민들에게 보편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곳은 포천시가 20만원을 주기로 했고, 안성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과천시도 예산 능력은 되지만 시군협의회 협의에 따라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반복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3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들에게 3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다음과 같다. 과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일반업종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씩 약 22억 원 

▲ 영업제한 업종 73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50만 원씩 약 11억 원 

▲ 집합금지 업종 25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200만 원씩, 약 5억 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 과천시민 중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관내 자영업자 중 정부와 과천시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대상 400여 개 업소에 업소당 50만 원 씩, 약 2억 원 지원 

▲ 과천시민 중 2019년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 예술, 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200여 명에게 개인당 50만 원씩 약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내 배달음식 위생업소 490여 개소에 친환경 배달 용기 지원, 관내 음식점, 카페 등 100여 개소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안은 4~5일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 6억 5천만 원 규모의 이자차액 보전사업 ▲ 과천배달앱 활성화 지원 ▲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과천토리 연중 10% 할인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김종천 시장은 심사기준에 대해 "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법정돼 있어 판단은 어렵지 않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획일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어 통장으로 전년도와 비교한다든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과천시민이지만 관외에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생황안정지원금 형태로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화예술체육인들은 특히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여서 중복지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41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배경에 대해 "저도 자주 가기도 하는 식당, 노래방 사장 등 실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의 생계만 생각하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지만 상권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기반시설이기도 하다. 상가가 황폐화되면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되지만 과천 상권이라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시의원 중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보편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고 검토를 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가능한지 점검을 했는데 100억원정도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 10만원씩 지급해 시민들에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시장은 관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제한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 400여개 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관내 사업장, 관내 시민으로 한정해서 하다보니 외부에서 사업을 하는 시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야당쪽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같다는 지적에 " 과천시 대부분의 예산 집행이 선심성 아닌가요? 그럼 장애인 단체 지원은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예산 집행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것이 대단한 금액이 아니다. 관리비 정도라도 보태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연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면 늦은게 아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얼마 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 과천시 집행 계획을 말씀드렸다. 배달용 용기지원과 칸막이 설치는 상인회가 간담회 때 제안해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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