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예산이 삭감된 일부 기관 단체가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과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시의원들은 "시의원들에 대한 법적 권한 침해"라며 "시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의회. 사진=이슈게이트 

지난 1월 초 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는 윤미현 의원에게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해당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언한 배경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내왔다. 

과천시의회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예산안을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삭감에 찬성해 인건비와 임대비, 운영비 등의 예산 14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미현 의원은 “ 의원이 예산심의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체의 목적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 향후 계획 및 자료요청을 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냐” 며 “ 해당 기관 뿐 아니라 과천시에 있는 유관기관들의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했는데 과천시의회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시의원 개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평통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다" 며 " 감사 내용과 자료부실 등으로 실운영비와 수당지원과 관련한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문제에 대한 시정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했다. 

윤의원은 "과천시 의회의 경우 다른 시의회와 달리 계수조정을 비롯해 표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발언을 다 확인할 수 있다" 며 "내용증명으로 삭감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얼마전 의원간담회에서 해당 질의서에 대해 개인 의원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천시 마을공동체 가꾸기 위원회와 과천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과천두근두근방과후교육공동체’에서도 예산 삭감 이유를 밝히고 봄 추경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마을공동체 가꾸기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21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돼 놀랐다며 어떠한 근거와 까닭으로 삭감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심의과정 영상을 보았으나 영상만으로 삭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더 답답하다”며 “ 항목마다 삭감한 까닭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1년 봄 추경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단체들의 예산 삭감규모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홍보물 활동사례집 등 6건 1억 2,0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고금란 부의장과 김현석 박상진 의원은 공동입장을 내고 “의원 개개인이 아닌 의회 차원의 공식입장 표명이 필요하리라 여겨 의원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대응을 의장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에는 예산의 심의․확정 의결할 권한이 있다”면서 “예산삭감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예산삭감에 반발하여 의원들에게 집단대응을 통해 압박을 넣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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