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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양아 대책 발언 논란 - 정인이 대책 “파양, 혹은 아이 바꾸기”
  • 기사등록 2021-01-18 13:03:41
  • 기사수정 2021-01-18 1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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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파양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인데 본질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일부 네티즌은 “요즘 반려견도 그런 식으로 파양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 등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회견 뒤 3시간여 만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아동중심이 아니라 입양부모 중심”이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보수진보 한꺼번에 비판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문제 발언에 대해 보수, 진보 야당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며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개탄했다.



김미애 "입양아는 시장서 파는 인형이 아니다"


입양아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해 “입양아동은 시장에서 파는 인형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휴~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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