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21년도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금 4억 1137만원을 2억 569만원으로 50% 삭감했다.

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대해 공공 버스제를 운영하면서 버스가 지나가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부담시키는데 대해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보다 인근 지자체에서 환승하는 이용객들이 더 많은데 과천시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경기도와 다시 협상하라고 과천시 교통과에 요구하면서 50%를 삭감했다.

과천시의회는 제 256회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버스제와 관련, 과천시 내년도 예산 중 2억여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교통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과천시가 3천 1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2020년 10월부터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영사업을 본격화하면서 3개월에 1억8천만원을 부담했다. 2021년은 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데 과천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인근 도시민들의 환승까지 과천시에 부과하고 있다” 며 “예산이 경기도지사 사업 때문에 19년에서 20년에는 6배, 내년에 거기에 2배 더 오른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과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버스제로 운영하는 버스는 8개 노선이다.

 이중 과천시내에 정차하는 것은 7007-1번 노선 1개뿐이다.

나머지 노선들은 선바위역(3000, 3003번)과 관문사거리 부대(7000, 7001, 7770, 7790, 7800번) 정차 후 의왕 봉담 간 도로로 통과해 과천시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선바위나 관문사거리 부대 앞까지 가서 타야 한다.

시의원들은 과천 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은 1개뿐이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의 이용이 낮다고 봤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시민 중 강남이나 여의도를 가면서 광역버스타고 가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냐”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심해 상행선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며 시가 다시 확인하고 경기도에 재협상하라고 했다.

과천시 교통과 강민아 과장은 공공버스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과거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다가 경기도 공공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노선 입찰제를 시행해 시경계를 지나가는 시군이 재정 부담을 하고 있다” 며 “ 버스는 가성비를 따질 수 없는 사업으로 과천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버스노선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과천의 생활환경, 거주지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 환승은 빠져야 한다. 환승 때문에 최초 승차인원도 들어가고 환승인원도 들어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어 환승으로 통과하는 지자체는 피해를 본다” 고 했다.

교통과는 보완할 점을 확인해 보완요청 하겠다면서 예산이 부결돼 재정지원을 못할 경우 부정차로 과천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고금란 부의장은 “의원들 생각은 비슷하다”며 경기도에 부당함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가 광역버스 정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경기도는 ‘앉을 자리가 없다’, ‘배차시간이 늘어 난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며 “ 경기도지사가 교통본부를 개소하고 19년 10월에 바로 지자체에 공공버스 시범사업을 하더니 또 경기도 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다.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할 것 같다. 의회 의지는 그렇다” 고 했다.

과천시의원 대부분이 공공버스 운영에 따른 과천시 재정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김현석 의원이 50% 삭감한 수정안을 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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