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과천시의회 특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제256회 과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날 특위가 차수변경을 해가며 의결한 예산안 항목 중 과천드론대회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했다.

제갈 의장이 본회의 도중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김 시장에게 “예산 특위 의결내용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수 분 동안 입을 다물고 답하지 않았다.

이에 제갈임주 의장은 “지금 답변하지 못할 사정이냐?”고 물은 뒤 정회를 선언했다.

22일 제256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과천드론대회 예산증액안에 대해 부동의한 김종천 시장(오른쪽 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들이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30여분 정회 후 재개한 본회의에서 제갈임주 의장은 “박종락 의원을 비롯해 3인으로부터 예산특위 보고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은 정회 중 과천시의회 특위가 예산을 증액한 과천드론대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류종우 의원이 나서 “본 의원도 (드론대회 예산 증액을 한 특위) 수정안에 동의를 했다. 의회가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러 예산도 아니고 한 가지에 대해 꼭 집어 부동의 했는데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사전 발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이 “수많은 사업예산안이 부결됐는데 민간사업 보조건에 대해 부동의가 진행된 게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제갈 의장은 회의를 진행했다.

제갈 의장은 곧바로 박종락 의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을 표결처리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127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며 수정안을 제안설명했다.

박종락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거수 표결결과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윤미현, 김현석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고금란, 박상진 의원 2명이 반대해,  과천드론대회 예산증액은 없는 일이 돼버렸다.

Δ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은 과천드론대회 예산 증액 과정 

21일 밤 과천시의회 예산안 조정회의에서 예산특위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고금란 의원은 문화체육과 이진석 과장을 상대로 “AI, 바이오 관련 산업은 육성하면서 수년째 해오던 드론대회 행사가 축소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드론레이스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과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드론대회 경비 예산 1억5천만원을 ‘일몰’하고 체험행사비로 4000만원을 배정했다.

드론 대회는 신계용 시장 때이던 2016년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2017년 1억1000만원 예산배정, 2018년에는 산업통상부 국비를 받아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대회를 키웠다. 

김종천 시장이 취임한 다음해인 2019년 1억5천만원, 올해 1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했지만 내년도 드론대회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진석 과장은 “드론을 체육분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특위는 정회 후 1억5000만원 드론대회 예산안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마련, 표결했는데 특위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렇게 21일 밤에 죽었다가 살아난 과천드론대회 예산 1억5000만원은 22일 낮 김종천 시장이 ‘침묵투쟁’으로 부동의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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