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지난 8월 이후 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출자동의안이 시의회서 거듭 부결되자 과천시민과 과천시의회에 “과천공공주택지구 23% 참여지분을 확보해 이익을 과천시에 재투자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7일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 참여지분율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상 결과 15% 확보에 그쳤다.

경기도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 과천도시공사가 15% 지분을 갖기고 했다고 발표하면서, 과천도시공사가 전체 면적 중 14.8%, 가구수 중 15.5%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과천시의회. 사진=이슈게이트 

이와 관련, 18일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과천시의회 특위(위원장 고금란)에서 시의원들은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과천시의 협상 실패”라고 질타했다. 

고금란 의원은 23% 지분과 관련 “과천시에서 먼저 주장했다”며 “23%를 얻으려다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15% 확보에 그쳤다면 시의회에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가 그동안 23% 확보를 얘기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가져와야 사업자로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23%를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15%를 확보한 것은 사업자로서 과천시에 가장 유리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5% 확보에 대해 “사업자로서 실익을 생각한 결과”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상진 의원은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라며 “(출자금, 지분율 보상문제 등에 대해 ) 과천도시공사가 그동안 해온 말은 틀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냐”면서 “협상의 실패”라고 이 사장을 정면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출자동의안 부결과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느냐, 시장을 반대해서 반대를 했으냐”면서 “ 의원들을 힐난한 데 대해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시 예산내역을 보면 과천지구 사업참여율은 23%가 목표가 아니라 15%선 지분확보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사장은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Δ지분 15%로 줄면서 사업비 3500억원 감소

류종우 의원은 과천지구 사업지분이 23%에서 15%로 참여율이 준 것과 관련, 과천시 사업비 변동내용을 물었다.

이에 과천도시공사는 당초 계획한 액수보다 3500억원의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23% 지분확보에 대비해 과천시는 지난 9월하순 640억원 출자금을 시의회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에 상반기 분으로 1200억원이 계상돼 현재 심의 중이다. 내년도 하반기 600억원과 2022년도 등을 포함해 모두 3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다.

3200억원 출자금으로 5300억원 공사채를 발행, 모두 8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분이 15%로 줄면서 과천시 출자금은 1800억원이면 된다. 이를 통해 공사채 3200억원을 발행, 사업비는 5000억원이 된다.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23%를 확보하지 못하고 15%에 그침에 따라 과천시의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이 1400억원 감소되고 사업비는 350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Δ고금란 위원장 "과천도시공사 내년도 출자금 1200억원 동의안 처리 부정적" 

고금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시의회에 제출된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억원에 대해 “출자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 의원은 '과천시는 도시공사 신규사업동의안 승인 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개발지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거짓말로 일관해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 뭣을 믿고 1200억원의 출자금을 승인할 수 있느냐"고 했다. 

과천시의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 앞서 21일 특위(위원장 고금란)에서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내년도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억원에 대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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