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 5백만원. 

이 연봉액수의 적절성을 두고 과천시의회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17일 열린 과천시의회 2021년도 과천시건설과 본예산심의특위에서 노점상 단속 요원 연봉 5천 500만원을 두고 "연봉은 많은데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과천시청. 사진=이슈게이트 

이 같은 연봉액이 논란이 된 것은 과천시 건설과가 노상 노점상 관리 및 적치물 관리 단속 용역 예산으로 4억 7천 5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노점상 관리 인원이 8명이어서 평균하면 약 5천500만원 가량이다. 

시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의원은 “노점상 관리 및 적치물 관리 단속 사업비가 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며 “인건비가 4억 7천만원이면 1인당 연봉이 얼마냐” 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건설과 오석천 과장은 “ 현재 8명이 관내 4명, 경마장 주변 4명으로 배치돼 2명씩 2개조로 편성돼 근무한다” 며 “ 1인당 연봉이 약 5천 5백만원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의에 오 과장은 지난해 9명이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8명이 운영하는데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일 년 365일 일하는데다가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고 야간과 휴일 근무까지 있다보니 인건비가 상승해 예산이 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단속원에게 한 달에 4백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 며 “ 그렇다고 과천시가 깨끗한지 의문이 든다. 일 년에 5천500원을 주면 깨끗하게 관리할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시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청원 경찰을 채용해 단속하는 게 효과는 높이고 예산은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류종우 의원은 “ 이와 관련 언젠가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노점상 단속차량이 토요일 장기간 관문체육공원에서 공회전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 근무일지나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노점상 단속을 했다면서 단속현황과 벌금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다” 며 “ 특히 중심상권 내 1차선 도로나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교통방해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과장은 노점상 용역이 단순히 좌판노점이나 차량노점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물과 주택가 주차장에 놓인 화분이나 타이어, 칼라콘 등을 조치하는 일들을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집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어 깨뜨린 적이 있다고 했다. 

과천시는 단속원들이 하는 업무가 평균적으로 하루 10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석 의원은 향촌마을 쪽 적치물이 수년 째 방치되고 있다며 업무소홀을 지적했다.

고금란 부의장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단속이 안되는 게 시의 의지인지,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며 “단속이 안 된다면 입찰을 받은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데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게 안돼서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용역업체 입찰서와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의회 브리핑을 요구했다.

오 과장은 “노점상 단속의 특성상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적치를 해 단속을 하면 정리를 해서 치우는데 또 다시 반복하다보니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구조” 라며 “ 인사조직팀과 인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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