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자별 참여지분율 협의가 마무리 됐다.

과천도시공사는 당초 23% 지분을 요구했지만 15% 지분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과천과천지구 사업자별 참여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5%,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0%, 과천도시공사가 15%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됐다.

과천도시공사 15% 등 과천과천지구 사업자별 참여 지분 협의가 마무리됐다. 붉은 선 안이 과천과천 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사진=이슈게이트

이 같은 사실은 과천시가 17일 과천시의회 제256회 5차 특위에서 밝혔다.

과천시는 “ 경기도, LH와 밀고 당기고 회의와 논쟁을 하면서 회의한 결과 참여율 15%로 협의했다”며 “지난주에 협의가 됐고 이번 주에 결정, 통보됐다”고 했다.

과천시는 “ 기본협약서 체결은 아직 안 됐고 공문서는 받았다”며 “공문은 금주 주초, 14일이나 15일쯤에 도착했다”고 했다.

과천시는 “ 23% 확보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했다.

과천시는 출자액에 대해서는 “지분이 23%일 때 3240억으로 추정했는데 비율대비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 세대수는 지분별로 움직인다”고 답했다.

과천시는 이면계약 여부에 대해 “세부적인 조건이나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3기신도시가 경기도 권역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여러 곳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과천시는 조건 등 비공개에 대해 “ 기관과 기관에 대해 지켜야 할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파장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현석 의원이 “지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과천시가 시의회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23%를 날린다고 압박했는데 김 시장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더 노력해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23%로 했을 때보다 양보함으로써 실익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고금란 시의원이 "23%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15% 지분에 그쳤다면 당연히 시의회와 소통하고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과천시는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과천시는 앞서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지분협상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 정회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과천도시공사는 그동안 경기주택공사와 협상에서 과천지구 과천시 지분율에 대해 23%를 요구했지만, 경기도 측이 과천시 재원과 인력부족을 거론하며 거부해 어려움을 겪은 끝에 15% 지분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과천도시공사 측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와 임대관리 비율, 인력 재원조달 문제 등 전반적으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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