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주 예정인 과천 주공 7-1 재건축 단지인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 써밋이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조합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7-1재건축조합은 대공원 나들길 입구에 있는 지하철 환풍구 위치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과천시는 교통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무시하고 준공검사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센트럴파크푸르지오 써밋 입주민들은 임시사용 허가증을 받고 입주를 시작했다.

과천 주공 7-1 재건축조합원 30여명이 3일 과천시청을 방문, 조속한 준공검사를 과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3일 과천 주공 7-1 재건축 정비조합 조합원 30여명은 조속히 준공검사를 허가해 달라며 과천시를 항의 방문했다.

 7-1 조합원들은 “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인 사업장 밖의 환기구 이설문제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과천시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준공지연이다” 며 “조속한 준공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했다” 고 밝혔다.

과천시는 “7-1 단지 정문에서 우회전 차량 가속 차선을 110m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공원 나들길 입구에 있는 지하철 환풍구로 인해 80m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며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항목이다” 고 밝혔다.

7-1 재건축으로 가속차선이 생기면서 지하철 환풍기를 7-1부지 내로 옮겨야 하는데 이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철 환풍기는 현재 새로 조성된 인도 위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7-1재건축 정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운전자는 환풍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대공원 나들길에서 내려오는 사람 등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과천 주공 7-1 재건축 단지 옆에 있는 논란의 지하철 환풍기. 뒤로 빼거나 단지 내로 이설하지 않아 현재 인도를 가로 막고 있다. 보도블록이 인도이고 검은색 아스팔트는 자전거 도로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변경행위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7-1 조합 교통영향평가 시공사가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며 “준공을 앞두고 알게 돼 준공검사가 늦어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서류가 들어오면 약식으로 진행해 초고속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2015년 인허가 과정에서 환풍구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준 시 책임이 있다며 조합과 시공사가 환풍구 이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시가 못 믿고 준공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조합원들은 “준공이 나지 않으면 일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 며 “ 조합원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데 시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으로 조건부승인을 내 줘야하는 거 아니냐” 고 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절차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정무적 판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시는 7-1 조합원들의 난처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접수되면 최대한 속도를 내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7-1 재건축 조합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는 아직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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