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율을 두고 경기도와 과천시가 수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토지주 보상 절차 상 12월 10일까지 참여지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여전히 두 기관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28일 대토(리츠)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과천토지주들 보상이 착수됐지만  과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공사는 사업참여 지분 협상을 마무리하지도 못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도시공사는 “국토부와 과천시 합의로 과천지구 공공주택개발을 시작했는데 경기도가 끼어들어 우리보다 더 많이 지분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23% 지분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경기주택공사(GH)는 “조직과 자본력이 약한 기초단체에서 과다한 지분을 가져가는 것은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45% 지분 중 8~12%을 과천시에 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지구는 LH사업 참여율이 55%이고 나머지를 두고 경기도와 과천시가 협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비율이 너무 낮다”며 참여지분 확대를 공언하고 나서 협상에 변수가 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참여비율이 8%에 불과하다면서, 2기 신도시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에 국토부와 LH에 사업참여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참여 확대는 국감과 (경기도 의회) 행감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본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국토부와 LH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지사 방침이 공개되면서 경기주택공사의 입장이 더욱 완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에서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로서는 여러모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LH에 지분 확대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지분 확대'라는 말은 결국 현재 협상 중인 과천시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천시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도시공사 출범을 하면서 과천시가 공언한 23% 지분 확보 언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경기도 행감에서 양철민 도의원은 "과천지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을 35%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경기도를 질책했다. 

이에 양 도의원은 "경기도가 35%를 확보했느냐. 아직 협상 중이지 않느냐"는 이슈게이트 지적에 "경기도시공사에서 8~12%를 과천시에 줄 것이라는 방침을 듣고 중간선인 10%를 감안해 경기도에 질문한 것"이라며 "지분 45% 중 10%를 과천시에 주면 나머지 35%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확보한다는 의미로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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