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총선직전 집단 입국한 '유경식당 탈북종업원' 북송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석방시키긴커녕, 유경식당 탈북종업원 13명을 북한에 되돌려 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혹시라도 북에 억류된 6명과 탈북종업원 13명을 맞바꾸려 한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지적했다.

▲ 탈북여종업원들의 안전문제가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 검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청원인은 "탈북자 북송 혹은 납북자 맞교환을 주장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며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극악한 행위이며 생명을 맞교환하는 비인륜적 행위"라고 했다.

지난 10일 jTBC 보도에 나왔던 북한 식당 탈북 여종업원 인터뷰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커진다. 국정원 등 특정 기관의 협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주거지는 철저한 보안사항인데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갔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여종업원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발언도 진의가 왜곡됐다"고 했다.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다'는 일반적 얘기를 했는데 '기획탈북이니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것이다.

탈북 여종업원을 만났다는 NGO 단체 관계자는 "이들이 방송사에서 자신들 주거지를 알아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며 "언제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 겁을 먹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탈북자 인권 등과 관련한 파장 등을 우려하는 기색이다. 그럼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앞장서 사건을 쟁점화시키고 있다.
민변은 14일 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이병호 국정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경식당 지배인 허모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다.

진상규명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 탈북여종업원들이 한국적을 포기하기 전에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의무로 규정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3명의 귀국길을 새벽에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오직 미국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 안전이 판문점 선언보다 더 중하다. 김정은과의 화해를 위해 헌법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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