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과 가까운 민변과 참여연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반발하는 등 여야, 이념별 진영과 무관하게 추 장관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옭아매려고 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법 제정을 추진하려던 추 장관이 거센 역풍 앞에 맞닥뜨린 형국이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비번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김도형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 제재를 가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특히 "영국 '수사권한규제법'도 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해당 명령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국의 법 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영국의 해당 제도를 법 제정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한 반론이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지시는 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날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법무부는 해당 법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에 대해 윤 총장 측근을 제거하려고 하다 무리수를 낸 추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다른 이유를 끌어대 군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민주당 의원을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비밀번호 부실 겁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수사 때 끝까지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이 지사를 빗대었다.

 추 장관 지시의 근거 인물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은 높은 수위의 비판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진중권 “매드우먼, 추럼프라는 얘기라고 이 양반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매드우먼 하나에 기능을 상실했다”며 "지금 필요한 건 법무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장관이 추태를 부리면 밑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매드우먼 하나에 부서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렸으니..."라며 추 장관을 '매드우먼'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하의 정부. 그 축소판이 현재의 법무부입니다. 법 없이 군주의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지던 절대왕정 시절 같아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애초에 검찰개혁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게죠.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을 '개혁'이라 사기를 쳤던 것. 추미애의 이성윤 보세요. 범죄자랑 원팀이 되어 상관에게 독직폭행을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잖아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입에 달고 살더니, 언제 검찰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막무가내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적이 있나요?"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한 언론이 자신이 '매드우먼'이란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하자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짜증나 정말. 'mad man strategy'에서 따온 말이다. 기자라면 이 정도는 감을 잡아야지. 추럼프란 얘기라고, 이 양반아. 시사상식 좀 갖추고 쓰세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이 입법 추진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 추진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을 말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숫자로 이뤄진 비밀번호) 등으로 (내부 정보를) 관리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 없다”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연구 단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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