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문제삼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자책골''부메랑'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검찰 특활비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할 예정이다.

법무부 특활비는 10억~20억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특활비가 배정되면 거기서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활비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토막' 난 상태다.

2017년 178억여원이었던 특활비는 올해 9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내년에는 더 줄어 84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추 장관과 민주당은 특활비를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임의적으로 과다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추 장관 주장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에 배정한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월평균 8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며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라고 비꼬았다.

대검 83억원 법무부 10억원 배정

여야가 이날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94억원 중 10억여원을 가져갔다. 

대검은 83억여원을 배정받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매월 1억원씩 배분했다. 전체의 14% 가량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관련 서류를 확인했으나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확인후 "법무부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만 내서 상세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맞섰다.

여야는 법무부와 대검이 공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무부는 오늘 법사위 주관 법무 · 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차장 검사 리더쉽 과정’에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70분여간 행한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거듭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에 대해선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 검찰' 발언은 엿새 전인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의미로 해석가능해, 정부여당내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밖에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따라서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며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특활비 10억6천만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법무부 특별활동비 검증 결과 "윤석열 총장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추 장관이 말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 검찰국에만  10억 정도의 그런 특수비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날 검증작업에 참여했던 전주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법무부는 수사를 안 하는 곳"이라며 "오히려 불순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8차례에 걸쳐 10억6천400여만원이다.

전 의원은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지검에 나눠주라고 추 장관이 지시했다는데 대해  "수사지휘를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추미애 광인전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광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광인 전략의 대표적 행동가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일명 미치광이 전략이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지만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활비 전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특활비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국정원 등 특활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 주장을 장관이 해놓고 막상 검증에는 제대로 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멋대로 다하니까 싸워보자는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구사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 말의 품격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광인전략을 안 썼으면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선 "추 장관은 자신은 임기 중에 쓴 것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 밝혀야 될 것”이라며 "또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에서 법무부 특활비는 없애야 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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