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제갈임주 의장)는 6일 제 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과천지역서점 지원조례안(박상진 대표발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이다.

과천문화재단이 창립총회 6개월만에 정상화의 궤도에 올랐다. 과천문화재단 사무실은 과천시민회관(도시공사) 공연장 건물 2층에 마련됐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가 추경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은 5억2천386만원으로 삭감돼 처리됐다. 

여기에는 문화재단 인건비 1억8천여만원, 사업비 1억4천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전날 밤 특위(류종우위원장)에서 출연계획 동의안 표결에서 류종우 박종락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찬성하고 윤미현 의원이 반대해 5대1로 가결됐다.  

이로써 과천시가 지난달 8일 합격자 발표를 보류한 신규직원 12명 합격자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출연금 통과는 과천시가 인사채용과정 의혹과 회의록 미공개 등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하는 조건부이다.

박상진 의원 등이 과천시가 주도한 신규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비리 의혹이 있다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하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김종구 부시장이 시청 감사팀을 동원, 내부감사를 벌여 이날부터 10일 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시장은 “시의회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여 시시비비를 명명백백 가리고 의회에 소상히 보고하겠다”며 “행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의혹이 제기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과는 회의록 불공개에 대해 4개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 중 한 답변서에서 “시의회가 문화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등이 “그렇다면 앞으로 과천문화재단은 시의회의 견제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5일 밤 과천시의회 특위에 출석한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진=과천시의회 동영상 캡처 

과천문화재단 이사장은 과천시장이다. 

인사와 문화사업을 사실상 과천시에서 주도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시기능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단출연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진 윤미현 의원은 “과천의 문화와 예술이 정치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밤 특위를 시작할 즈음 신상발언을 통해 이날 오후 현장방문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이 자신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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