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4일 제255회 임시회 3차 특별위원회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질의에서 굴다리 노점상 단속에 행정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 의원들은 굴다리시장 점포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한데 지켜지고 있는지, 재산이나 거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 생계형 영업 여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세도 재산세도 내지 않고 심지어 수도료, 전기료도 내지 않은 노점상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과천화폐를 사용가능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오전 과천시 별양동 굴다리 시장 모습.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에 굴다리시장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건설과 오석천 과장은 이날 시의회 답변에서 “생계형 영업권이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생계형 영업권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 다른 지자체는 생계형의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재산이나 거주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계도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을 봤다” 며 “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재건축이 돼 도시가 정비 돼도 노점상은 포기가 쉽지 않다. 대안을 세워나가야 한다” 고 했다.

그는 과천 거주자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전수 조사해서 생계형인지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종우 의원은 “ 자기네 집처럼 못쓰게 해야 한다. 아예 자기 꺼라고 생각한다” 며 유도구역 강제이동 요청 여부를 따졌다. 

오석천 건설과장은 “행정 계고를 했고 중간 중간에 비워있으면 정비를 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 그렇다면 생선가게는 매일 거기에 있고 떡볶이 가게는 왜 맨날 거기에 있냐” 고 했다. 물었다. 

오 과장은 “일률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했다.

류 의원은 “ 항간에 어느 집은 집을 사고 자녀를 유학보냈다는 얘기가 있다” 며 “ 세금도 안내니까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류 의원은 “행정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가 지난 2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을 마친 직후 굴다리시장. 점포앞에 물건을 내놓지 않아 통행로가 비교적 넓게 확보돼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5일 오전 굴다리시장 모습. 점포 앞에 생선류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해놓았다. 

굴다리 시장에 대한 논란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단골메뉴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시에서 굴다리 통행로가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리트 보도라고 볼 수 있다” 며 “ 시민을 위한 길인데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시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법적인 집행도 못하는 것은 손 놓고 있거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질책했다. 

류종우 의원은 “인근 단지 주민들 중에는 엄연한 불법 노점상을 묵인하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며 “ 양도‧양수가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하는 가게도 눈에 띈다” 며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는지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과천시는 굴다리 시장 태생 자체가 시내 곳곳에 있는 노점상들을 그곳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일반 노점상처럼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유도했을 때 당시 협약이나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게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촌형의 경우 현재 지식정보타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농촌형에 해당하는 가게가 25개 있다가 현재 16개인데 그 중 농수산물 시장에서 야채를 떼다 파는 가게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호 건축과장은 “관악산부터 내려오는 교동길과 연결해서 중앙공원을 거쳐서 굴다리 시장이 공원처럼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가 됐을 텐데 거기에 굴다리 시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다” 라고 토로했다.

주공 5단지 한 주민은 “과천시가 5단지 앞 주차빌딩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대신 굴다리시장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 환경위생적으로나 도시 미관상 조속히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 중에서 굴다리 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고 신선한 야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존치를 원하기도 한다.

과천시는 지난 2월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굴다리시장 환경정비사업을 마쳤다. 

굴다리시장은 별양동 단독주택가와 4, 5단지사이에 위치해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날 경우 인근 단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천 굴다리시장은 과천 주공 4단지와 5단지 사이 보행 도로 한 쪽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28호까지 점포가 있다. 

점포 앞으로 생선류 건어물품 과일 등을 내놓고 영업을 해 통행로가 복잡하다. 

음주를 한 일부 60~70대 남자들이 점포 앞에서 담배까지 피워대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과천시가 지역의 노점상을 유도구역으로 모아 형성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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