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과천시정책자문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아파트건설에 대한 입장과 업무 내용, 2년의 성과 등이 2일 과천시의회 도마에 올랐다. 

일부 여당 의원은 최 정책자문관의 지난 2년 간 활동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8‧4 부동산 대책에 발표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주택건설에 대한 입장, 대체부지 논의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다고 거듭 추궁했다. 

2일 과천시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최성범 과천시정책자문관. 사진=과천시의회동영상캡처 

김현석 의원은 “최근들어 가장 큰 이슈가 8․4청사 유휴지다. 해법이나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냐”고 질의했다.

최 정책자문관은 “과천시 공식입장은 철회다.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고 있지는 않고 회의를 통해 참여하고 시장께 자문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석 의원은 “대체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협상의 일환으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최근 나도는 대체부지 물색설에 대해 물었다.

최 정책자문관은 “개인적으로는 8‧4대책과 관련해 내부든 외부든 논의는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러면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라도 되면 어떻게 할지 불안한 측면이 있다” 며 “ 상대방의 의중을 알기 위해 논의는 했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대체 부지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며 “ 부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나아가 “대체부지를 논의하는게 아니라면 어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파고들자 최 정책자문관은 “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다” 고 언급을 회피했다. 

 “자문관은 시장 보좌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시의 정책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범위에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이에 “현재 상황에서 과천시가 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대체부지에 찬성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최 자문관은 “글쎄요. 시의 방향이니 반대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해갔다.

박상진 의원은 “정책자문관이 나서서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 곳은 정부청사유휴지다. 유치 하려면 땅이 있어야지 않냐” 고 청사아파트 건립에 대한 최 자문관의 입장을 물었다. 

최 자문관은 “서울대병원은 배곧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치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10년 후면 모르겠으나 당장 병원이라는 차원의 독자적인 행동은 불가능하다” 며 “다만 최근에 바이오사업과 관련하여 대형 병원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아직은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다.

박상진 의원이 “바이오 추진하려는 것이 청사유휴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유휴지 아파트 건립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초점을 좁혀 캐묻자 최 자문관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 수요일 오후에 하는 유휴지 관련 회의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곳인데 (아파트 건립  반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지 않나”고 거듭 추궁했다. 

하지만 최 자문관은 “ 서울대병원 유치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배곧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류종우 의원은 “배곧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2012년에 설계가 정해졌다.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했냐” 며 “스터디를 할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경우 정책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적이 있었냐” 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자문관은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역할 자체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념해 달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 다른 시나 지자체 정책관은 그렇지 않다.차이가 느껴진다” 며 “ 인구 6만의 도시에 소통관과 자문관이 있는데 현재 느낌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느낌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위험한 것도 아닌데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고금란 의원은 “ 2년 정도 일을 하셨으면 이제 정립하여 시장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임기 중에 제대로 되도록 논지를 만들고 소통관과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페이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번에 바이오페스티벌에 관련하여 정책을 냈고 문화체육과에서 축제와 연관 지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일몰되지 않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최 자문관은 “현 단계에서는 바이오페스티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천이 바이오 선도도시로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바이오종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 목적을 정확히 해서 성과까지 도달하게 해 달라. 그냥 문화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최 자문관은 “외부행사로 그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반성한다”고 답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2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가 뭣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자문관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바이오와 AI가 과천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비전을 정하는데 시장께 제안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과천이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외부도 알고 시민들도 알린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성범 정책자문관은 지난 2018년9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취임한 직후 특별채용됐다.

그는 이날 시의회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때문에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정책결정 자문 및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과천시에 리서치 기능이 없어 작년 8월부터 매달 중앙정부의 정책동향보고를 하고 다른 지자체의 생활아이디어 및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매주 동향보고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 정책건의를 위해 정부건의서를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하는 유휴지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 지난해 9월부터 용역보고회 30회, 연간 미래자문회의 10회 정도 참여하는 등 각종 회의에 참석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전략팀과 협업을 통해서 또 별개로 아이디어를 내서 28개의 정책이 반영됐거나 내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범 자문관은 “자문은 대면보고가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자문관이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며 “시의회와 소통부족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 자문은 장기적인 일이다. 밀알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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