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와 중앙공기업에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31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이 참석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단체장 5명이 지난달 31일 고양 시정연구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 김종천 과천시장 , 김상호 하남시장 , 조광한 남양주시장 ,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이재준 고양시장 ,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과천시장 

모임에서 5개 자체단체장은 지자체 도시공사의 공사채발행 한도가 200%로 제한되고 승인절차 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 도시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민센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 생활 편익 시설은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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