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지난 29일 뉴스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형 대법원 확정'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명박씨”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 JTBC 뉴스룸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이명박씨로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관련보도에서 이 전 대통령 대신 “이명박씨는”이라고 불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YTN캡처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전두환씨”라고 부른다.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논리적 모순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특사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요청에 의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쉽게 말하면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로 전직 대통령의 형법상 죄를 씻어준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헌법에 의해 사면됐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전두환씨, 노태우씨라고 부른다.

논리가 맞지 않는데다 일관성마저 없다. 

이를테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뇌물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명숙씨”라고 부르는 공중파 방송은 들어보지 못했다.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한명숙도 한씨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안희정으로 부르는게 일관성이 있다. 

더구나 그는 지탄받는 성폭력범이다. 하지만 논리를 엄정히 세우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공중파 방송을 보지 못했다.

이들에 대해 전 총리, 전 지사라고 부른다면, 전직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사면복권되면 박탈된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고 국정원장도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력이 있다. 

그도 사면복권돼 총선서 당선되고 지금 문재인정권에서 국정원장까지 하고 있다. jtbc 논리라면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처럼 정치적 재기는 있을 수 없다. 

한 번 교도소에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전면 부인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과거를 용서받았다.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도 회복하고 국민으로서 헌법상 의무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후임 정권에 의해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다고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억지논리일 뿐이다. 

 국가가 법률에 의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이 재임 시 행한 수많은 행정결재와 국가 간 합의문 등은 다 인정된다. 

아무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그가 재임 시 행한 국무회의 주재, 업무추진비 등 예산 사용,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임명장 수여, 수많은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 수많은 정상회담 회의록, 국가 간 합의문 등은 합법적이고 엄연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전직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기록물을 ‘분서갱유’하자는 주장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어떤 인생이든 중요하고 값지다. 아무리 미워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족적과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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