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현직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연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에 반발을 표한 검사가 30일 오후 200명을 넘어섰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가 추 장관 대 검찰 조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이환우 검사를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한 추 장관을 비판하면서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환우 검사의 뜻을 지지한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의 글에 댓글을 남긴 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내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며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검사”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검사는 “제가 배워온 사법체계의 중립성이 이토록 위협받는 시기에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댓글은 단다”라고 썼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헐뜯고 억압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공존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다른 검사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썼다.

추 장관이 통상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커밍아웃’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 검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성소수자에게는 ‘용기’를 내포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장관님께서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관련 링크를 올리며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무 수행 긍정 평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한 결과, 추 장관의 긍정 평가율은 32%로 지난 7월 같은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의 긍정 평가율도 석 달 전보다 4%포인트 내린 39%를 기록했다. 

두 사람 모두 석달 전보다 떨어졌지만, 추 장관의 직무수행 평가 하락 폭(8%포인트)이 윤 총장의 하락 폭(4%포인트)보다 두 배 컸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 증가 등이 부정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오전 추 장관을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검찰 내부망 글에는 298건의 실명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이틀 새 70여건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실명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실명 지지 댓글을 단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후 동의자는 1일 20만명을 넘긴 데 이어 3일 오전 38만7천명을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300여명의 검사들을 모두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커밍아웃 검사들'이 소수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을 주장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말기 현상입니다"라며 "추미애도 멀지 않았구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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