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택지지구는 지난 9월8일 보상계획공고를 발표한 데 이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마무리하고 23일까지 감정평가사 추천을 한다는 일정이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지사, 토지주가 각 1명 등 3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토지주 대책위가 자신들 몫인 1명의 감정평가사 선임 대표권을 두고 3단체로 나눠져 갈등을 빚으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3개의 토지주 대책위에 동의서를 중복으로 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상 문제로 과천과천지구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LH가 최근 동의서가 중복된 해당 토지주들에게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이 닿은 소유자들에게 동의하는 토지주 단체를 확인하고, 그 단체를 주민증 사본에 명기해 팩스로 LH 과천의왕사업단으로 긴급송부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구역 토지주대책위'와 '과천공공주택지구통합대책위' 토지주들 20여명이 29일 오후 과천시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과천의왕사업단을 항의방문, LH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이에 일부 토지주 대책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과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구역 과천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내 지역간, 토지주간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중복동의, 사본제출자는 무효처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번에 이어 재차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기도시공사(GH)를 방문해 LH구역과 GH구역 분리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LH에 협조공문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통합대책위와 경도공대책위가 합동으로 LH 과천의왕사업단을 항의방문했다. 통합대책위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토지주 설명회 및 투표를 지난 17일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열고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다.

이들 두 토지주 단체는  △토지주 감정평가사 동의서 복수제출자 처리방법 및 절차의 부당 불평등 즉각 시정 △ GH구역과 LH구역 분리 감평사 선정을 요구했다.

또  “지난 23일까지 제출한 대책위별 동의율과 중복 제출자 현황을 알려 달라” 며 “ 동의서를 내지 않은 토지주도 주민증 사본을 제출하라는 전화가 오고 있다. 중복제출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든다” 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LH 과천사업단은 “현재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대책위별 동의율 현황을 알려줄 수 없다”며 “국토부 규정에 따라 중복제출자는 사업시행자가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분리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도 공고일이 같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분리해서 선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끝냈다. 

10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주민 60∼80여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과천시청에서 시위를 갖고 “과천시가 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반발한 바 있다. 

최홍규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토지주 60% 이상을 확보한 순수 토지주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토지주 50%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면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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