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28일 오후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표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고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과천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파트경비노동자대표 7명, 주민 대표 5명을 비롯해 윤미현 의원, 고금란 부의장, 박종락,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참석했다.

 정성희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장과 관계자들, 과천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과천시의회가 28일 오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아파트관리원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조례를 발의한 윤미현 의원은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며  “ 서울에서 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조례안이 마련된 점이 아쉽다. 과천을 비롯해 인근지역에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과 관리원들이 상생하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고 했다.

정성희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장은 “ 과천‧안양‧군포‧의왕 300여개의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관리원들의 고충을 들었다” 며 “ 실태조사 결과 과천은 다른 지역보다 경비원들의 처우나 근무여건이 좋은 편이다” 고 했다.

정 지원사업단장은 “최근 3개월 초 단기 근로계약이 늘고 있다”  며 “ 이는 퇴직금을 주지 않음으로 임금삭감, 합법적 계약해지, 비인간적인 노동 통제를 낳은 나쁜 제도다. 최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는 법제도 계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 지원사업단장은 현 경비노동자들의 어려움으로 △ CCTV 등 스마트 아파트 추세로 경비 인원 감소 △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휴게시간 확대로 임금 동결 △ 4050 경비원 진입, 6070 자리 감소 △다단계 민영화 하청구조로 저임금, 노동환경 악화 등을 들었다.
 
정 단장은 “ 아파트 관리서비스에 차가운 기계보다 따뜻한 인간이 더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6070 할아버지가 훨씬 낫다” 며 “경비업무 외 분리수거, 외곽청소, 주차관리, 조경 등 관리업무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관리원 수를 줄이고 있다. 

관리원을 줄이지 못하는 아파트의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야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
관리원들은 휴게시설이 형편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편하게 휴식도 취할 수 없다며 휴게 시설의 현대화, 휴게시간 자유복장, 외출 허용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리원은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한다. 과천 아파트의 경우 5개 단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4개단지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다.

정 단장은 “입주자대표회가 최저가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저임금, 노동환경 악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 며 “ 지자체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공제회를 우대한다면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제안했다.

한 관리원은 “ 3개월 전쯤 시장님과 면담시간을 가졌는데 조례를 마련해 줘 고맙다” 며 “경비원들은 정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정년이 있어 떠나야 한다. 백세시대 장년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는 정년을 없애는 것이다고 생각한다. 건강하고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했다. 그는 또 4050세대가 경비직으로 들어오다 보니 6070세대에 대해 젊은 입주민들은 부담스러워하는데 60세 이상 진입장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관리원도 “우리 단지 정년은 70세다” 며 “ 올해도 두 사람이 정년인데 사용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이 되는데 건강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지역주민대표로 참석한 8단지 한 주민은 “ 경비노동자 인권조례가 경비원쪽으로 치우치면 아무것도 안된다” 며 “입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 너무 한쪽 주장만 하면 일그러질 수 있다” 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 경비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고맙게 생각한다” 며 “ 입주자와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고 했다.

한편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는 지난 9월 안양군포의왕과천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을 발족했다.

 지원사업단은 지방정부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법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아파트경비노동자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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