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래미안슈르단지 내 N 유치원의 공유토지 분할신청과 관련,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 4번지 과천N유치원이 주민 20명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공유토지분할신청에 대해 9월18일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을 내리고 27일 현재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 유치원은 래미안슈르 단지와 공동필지로 돼 있는데 필지를 분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래미안슈르 주민들은 유치원 땅이 독립필지가 되면 추후 재건축 추진 시 큰 장애물이 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천3단지 래미안슈르 아파트.  사진=이슈게이트 

Δ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장 

래미안슈르 한 주민은 지난 26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악용’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이글은 27일 현재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 공개절차를 밟고 있다.

청원글은 “과천 N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계획에 응모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이용,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해 2020년 9월 18일자로 분할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글로 시작한다.

이어 “그러나 유치원 측은 원아 부모들에게 공립유치원으로의 전환계획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유선으로 직접 문의해보니 해당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전환대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고 썼다.

또 “유치원 측은 공립유치원 전환을 위해서는 유치원이 단독필지여야 한다는 제도를 악용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해 사유화가 가능해졌다”며 “이는 도로에 직접 면한 유치원부지의 특성을 알고 기대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에 강행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 토지공유자의 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본 아파트의 세대수는 2,899세대이고 공유자의 총수는 3,000명 이상일 거라 예상된다”며 “20%이상일 경우 최소 6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한 것이 공유자의 대다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역부족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유토지분할 신청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기존의 공유상태로 원복되어야 할 것 ▲ 공유토지분할 신청자격 또한 현존 20인 이상의 동의로써 신청요건을 충족시키는 조항은 폐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Δ향후 절차와 예상되는 사태 전개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는 이 유치원의 나머지 공유자인 래미안슈르 2899 세대원들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27일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12월2일까지다.

래미안슈르는 이의 신청서를 취합해 공동으로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서가 1매라도 접수되면 과천시가 구성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12월 이후 열린다.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원지법안양지원 판사가 임명돼 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를 보고 타당한지를 따진 뒤 법에 저촉되면 기각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토지분할을 취소하게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공유자들인 주민들이나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한 유치원 측에서 과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하고 각각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Δ유치원의 공립화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 공고를 매년 봄에 낸다. 

과천시가 확인한 결과 이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공립유치원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립유치원 신청을 하려면 사유지 조건 외 학급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 하는  등 조건이 있는데 이 같은 몇 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 소유자는 래미안슈르 재건축 입주 이후 유치원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어린이놀이터를 단지 내 공터에 지었지만 입주대표자회의에서 반대해 건물 내부로 들여놓았다. 이로 인해 학급수 규모가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규모는 17만6000㎡다. 위치가 정문 옆 도로에 접한 곳이다. 

원생은 70%가 래미안슈르 단지내 어린이이며 안양시 거주 어린이도 이 유치원을 이용한다.

이슈게이트는 유치원에 전화를 넣어 원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교사를 통해 원장의 전화를 요청했지만 콜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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