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해 추 장관 인사에 대해 "노골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중상모략? 그건 제게 가장 점잖은 단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 없다” “사기꾼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총장 직 중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박에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격정적으로 소신발언을 쏟아냈다. 사진=YTN캡처 

대선후보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이날 대검 국정감사는 23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추미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윤석열 “일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하라"며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여부도 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저녁 국정감사 도중에 '추 장관의 감찰 수사 지시를 알고 있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금 전에 법무부 알림을 보고 알았다"며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다는데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다. 이건 조금 일방적"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감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해서도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에 발끈,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근거없는 가족의혹 제기, 부당하다"

윤 총장은 가족에 대한 비위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으며, 지난해 전시회를 열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점 등을 문제삼자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아내의 전시회에 대해선 "제 처는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를 해왔다"라며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가 오고 여야 정치인도 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앤디워홀’이니 ‘샤갈’ 같은 큰 전시를 해왔다”며 “전시 자체가 홍보성이 강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지난해 이후에는 안 했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2012년 결혼 직후부터 제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라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얘기 안 한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아내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집사람은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투기 안 했다. 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을 하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해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고 해명했다.

"임면권자(대통령)가 별 말씀 없어...어떤 압력 있어도 소임은 다할 생각"

윤 총장은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식물총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범죄자 편지로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고 묻자 "거취문제는 임면권자께서 별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총장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선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윤석열 정의감 의심" 윤석열 "그것도 선택적 의심, 과거에는 안 그러지 않았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과 윤 총장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이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응수했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허 참”이라고 짧게 탄식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세 똑바로 하라. 지금 피감기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책상에 깍지 낀 손을 올려두고 몸을 앞으로 내민 채 답변하던 윤 총장은 손을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박 의원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의원은 1963년생으로, 1960년생인 윤 총장보다 3살 어리다.

박 의원이 '2018년 11월 22일 삼성바이오 사건 고발이 됐는데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와 만났다는 보도가 있다'고 묻자 윤 총장은 "그건 상대방이 있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없고 삼성수사는 철저히 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과거 윤 총장을 “형”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했던 글이 이날 새삼 화제가 됐다.

2013년 11월 10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그 때 박 의원은 자신을 ‘범계 아우’라고 낮추고,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대접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2012년)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저는 그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인자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 형”이라며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 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난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 그래도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갖겠다.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땅에는 여전하고 그들은 조용하지만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 그날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인사안,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 없어"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 "인사안이 다 짜져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1월 검사인사가 총장 측근 대학살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하자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인사협의가 아니다. 법이 말하는 인사안은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추 장관이 취임해 취임인사를 갔다가 제 사무실로 왔는데 (그 후에)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전화를 주셨다"며 "이건 전례도 없다.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인데 검찰국이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몇기까지 승진하고 수도권과 지방배치는 어떻게 한다'고 안으로 만들어서 오면 제가 대검 간부나 차장과 협의를 한다.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보고 초안을 짜라고 하셔서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며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다음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 들어오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사안이 이미 다 짜져있었다”며 “그런 법은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윤 총장은  법무부가 자신이 라임 연루 검사 및 야당정치인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입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발표를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맞받았다.

그는 야당정치인 비리와 관련해선 "(지난 5월)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했다"며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비위에 대해선 "16일 김모씨(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 제가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모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지금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다"며, 박 지검장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내세운 검사 및 야당정치인 비위 축소은폐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을 강조했다.

그는 "라임사건은 총장인 제가 사건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지난 2월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후 수사인력을 계속 보강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55명을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했다"며 "과거에 제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을 할 때 처리한 부산저축은행 부도사태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이 수사내용은 굉장히 풍부하고 남부지검 수사팀이 전직 송삼현 지검장이나 새로 부임한 박순철 검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중상모략? 사과해야"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덮은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 발표를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발끈하며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며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검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조국 수사 때 번민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 “저도 인간이기에 (인연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 번민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그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이해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박 전 장관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언론에서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만약 (조 전 장관이) 그냥 사퇴하신다면 조금 조용해져서 일 처리하는 데에 재량과 룸(여유)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저 자신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임기 지키고 소임 다하라“ 전달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그는 이어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보고를 '패싱'한다는 지적에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하 발언 두고 공방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의원들이 발끈해 논쟁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가세해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라며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권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6월 초선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윤 총장이)내 지시를 반을 잘라 먹었다. 말 잘 들어야지”등 언급한 것은 부하 취급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장관 인사 “노골적” 비판

윤 총장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大) 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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