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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하수처리장 원안 승인하라” 국토부 압박 - 서초구 반발, 과천시의회 원안 요구로 갈등 커질 듯
  • 기사등록 2020-10-22 12:12:43
  • 기사수정 2020-10-27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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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22일 과천하수처리장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 “원안대로 처리장 위치를 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7명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서초구 반대를 이유로 과천시민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웃 민원을 이유로 서초구 인근에서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과천시민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국토부가 두 지자체끼리 사전협의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서울서초구가 강력 반발한 데 이어 과천시의회가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공개 촉구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을 두고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갈임주 의장(왼쪽서 네번째) 등 과천시의원 7명 전원이 22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과천하수처리장 원안 승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지구계획안을 접수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부터 요구하는 국토부 처사에 과천시의회는 심히 유감”이라며 “지구계획안에 담긴 하수처리장 입지는 국토부가 2018년12월 발표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개발구상안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초구 반발에 대해 “ 인근시(서초구)에서 옮기라고 요구하는 땅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주거와 상업이 밀집된 곳으로 변모한다”며 “ 하수처리장 위치는 현재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처리장의 시설 증설을 요구하는 데 대해 “ 2019년 환경부는 기존 부지 증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기술적으로 현 위치 증설은 불가능하다”며 “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동을 중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 국토부가 편파적 행정이라는 의심을 사면서 한 편만의 민원을 수용하고 제동을 거는 것은 무리하고 부당한 처사”라면서 “국토부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성토했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인근 우면동에 거대한 아파트촌이 들어선데 대해 “ (과천시민들은) 양재로 향하는 출근길의 극심한 교통정체,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압적 건물의 차폐감 등 불편불만을 감내해왔다”며 “ 상호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으니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류종우 10분 발언 "조은희 서초 구청장, 최종배 부의장 사과하라"  


앞서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류종우 의원은 이날 10분 발언을 통해 조은희 서울서초구청장이 최근 LH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과천시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한 데 대해 비판했다.

류 의원은 “과천시와 선량한 시민들을 비하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면서 원색적 단어를 사용한데 대해 조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위치를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올린 지구계획승인안을 14일 밤 국토부에 제출하자 강력 반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 주민 10여명은 16일 LH경기지역본부를 항의방문,  반대 입장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기적인 과천시의 결정에 동조하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을 보내 “지자체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과천시와 서초구가 추가 논의해달라”면서 “ 환경부와 과천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입지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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