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초등학교가 학교 교실을 증개축하면서 태양광 설치 반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치를 강행해 논란이 거세다.

학교 측이 태양광 공사를 강행한 뒤 한 시민이 과천초 앞에서 “교장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학교 측이 시위중단을 설득하면서 “일단 준공검사를 받은 후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초 증개축건물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자료사진 

19일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과천 시민 김동진씨는 지난 16일 과천초 교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동진씨는 “과천초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임원들과 16일 오전 면담을 가졌다” 면서 “ 결론은 준공을 받은 후 태양광시설을 철거해도 괜찮은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모든 학부모들의 여론을 거쳐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최종 철거를 할지 말지를 협의하가로 했다” 고 지역커뮤니티에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 학부모는 “ 과천초 준공 검사비가 2억원이냐” 며 “ 1단지 조합이 낸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수억원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하고 바로 철거한다면 태양광 업자 배불릴 사업 아니냐” 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지 거액을 들여 공사를 하고 바로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 며 “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이 준공 검사 후 철거가 가능한지 교육청에 문의하는 등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19일 과천초 학교운영위원장은 면담을 한 김동진씨에게 전화를 걸어 철거논의는 ‘고장이 날 경우’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초 학교장은 이슈게이트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어렵사리 통화가 된 과천초 교감은 “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며 “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회의에 참석한 시민이 고장이 나면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되레 시민에게 떠넘기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교장이지만 철거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했다.

김동진씨는 “면담 전 학교운영위와 관련이 있는 김모 대표와 통화 중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1단지 재산이지만 준공검사 후 학교 시설이 되면 학부모에게 찬반을 물어 학교에서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며 “ 면담 중 교장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고 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황당해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다.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태양광 설비가 소모품도 아니고 당장 고장 날 일이 만무하다. 쉽게 고장이 난다면 부실시공이다. 또 30년을 사용해도 설치비를 회수하지 못하는데 바로 고장이 나서 철거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 지난 14일 교육청 담당자와 면담을 했다.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효율을 올리는 방안을 찾고 사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증개축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날치기 공사를 해 버려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찾아보지않고 포기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고 했다.

그는 “설치 후 철거 운운하는 것은 일단 학부모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며 솔직하지 못한 학교의 태도를 지적했다.

과천초 태양광 설치비는 약 2억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전기 사용료 50만원 정도를 줄인다고 추산했다. 설치비 2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33년이 걸린다.

태양광 설비가 30년 동안 사용 가능하지도 의문이다. 물론 유지 보수비는 별도로 들어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과천초는 과천주공 1단지(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조합이 기부채납으로 연 면적 2천500㎡의 학교 교실, 급식실 및 유치원 증축 공사 중에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75kW급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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