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야당의원들과  과천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과천초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반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은 공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태양광 설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Δ 과천시청 옥상은 안전문제로 태양광 설치 안 돼 

9일 과천시 에너지자립연구용역에 관한 의원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청 옥상은 안전문제 및 공간 활용 문제 등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른들이 근무하는 시청 옥상은 안전문제로 안 되는 시설을 유치원생과 어린 초등생들의 머리위에 올리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8일 과천초 백년관에서 과천초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Δ학부모는 반대하고 학교 측은 공사진행 요구 

8일 오전 과천초 백년관에서 과천초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에 대한 2차 설명회가 열렸다.

과천초 김진숙 교장은 “ 아이들이 저 좋은 교실로 언제 가냐고 한다. 장마로 인해 2주가량 공사가 늦춰졌고 태양광 설치도 20일 가량 미뤄지고 있다” 며 “ 이 모든 공간이 학생들이 원하는 행복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증축이 이뤄져 아이들에게 공간을 물려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고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교장은 “ 법령이 바뀌지 않은 이상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며 이해해 달라고 했다.

과천초 이재영 학교운영위원장은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임원, 총동문회를 모시고 회의한 결과 안전이 최고지만 미래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자고 결정했다” 며 “ 지금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다. 급식실과 특별실도 2월말까지는 끝나야 된다” 며 “교육지원청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을 강구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는 인근 단지에 사는 한 학부모가 보게 돼서 알게 됐다” 며 “ 학부모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임원진들끼지 결정을 하는게 맞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차 설명회를 급히 준비하다보니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증개축설명회 당시 태양광에 대한 설명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안양과천교육원청 김송우교육시설과장은 과천초 학교 현황, 태양광 발전장치 구성 및 작동원리, 태양광설치 법적 규정, 태양광발전장치 효용성, 지적한 문제점, 하자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과천초 증개축 설명회 당시 학부모들은 옥상정원을 제안했지만 옥상은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옥상정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때 태양광이 설치된다는 말이 없었다” 고 했다.

한 학부모는 “처음 설계에서는 건물 한 동에만 설치돼 있었는데 갑자기 두 개동에 다 태양광이 설치됐다” 며 “ 태양광 패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김송우 교육시설과장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현재 안양과천 관내 99개 학교 중 태양광 15개 학교,  태양열 4개 학교, 연료전지 1개 학교가 설치돼 전체 학교 중 20%정도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연료전지는 과천초 강당에 설치된 것으로 설명했다. 태양열 4개 중 1개도 과천초다. 

과천중앙고도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들이 과천초 태양광 시설 설치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Δ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 피켓 시위 벌여

과천초에서 설명회가 열리는 시간인 8일 오전 과천초 학부모와 시민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태양광 설치 반대 항의 피켓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시민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과천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아이들 머리 위에 태양광이 웬말인가’, ‘ 탁상행정 밀실행정 교육청은 반성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었다. 강뚱 유튜버 강신채씨도 탈을 쓰고 집회에 참가해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학부모들과 집회를 함께 한 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은 “도대체 태양광시설을 아이들 머리위인 지붕에 올리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량한 전기료,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 이 세 가지 중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우리 어머니들과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해달라” 며 “ 전기료를 말하려면 이윤이 나와야지 않느냐 43년이 걸려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경제적인 정책이 알량한 전기료와 맞바꿀 수 있는 금액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지혜롭게, 정부의 지원 아래서 가장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하지만 정부정책 욕심에 따라 어른들의 이상에 따라 가장 불안전한 교육의 현장에 놓여 있다” 며 “소방법에도 나와 있지 않다.  과천초 지붕위에 설치하지 마라. 교육이 무분별한 정책에 흔들리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걱정하고 있다. 저지될 때까지 학부모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고 했다.

김현석 의원은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이 정권의 횡포가 실망스럽다” 며 “안전에 대한 담보가 없는데 아이들 머리맡에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생각한다면 책임질 수 있냐 태양광이 몇 년 후 어떤 피해를 가져온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이들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를 설득해서 태양광 설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고 했다.

시민활동가 김동진씨는 “태양광 효율이 급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아직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이르다. 과도기다. 전성화 교육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면 이 자리에 나와 말씀해 보라” 며 “ 25년간 전기 생산해서 매달 50만원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20%밖에 안 된다. 태양광 패널이 8시간 출퇴근 하냐 ”고 했다.

시민 장병천씨는 “태양광은 망국적 정책이다. 언제부터 태양 갖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 며 “과천초등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는 교육과 하등 상관없는 정책이다” 고 비판했다.

장씨는 “한국전력이 1년 내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미국(사막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세워서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지난달 철수했다”며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고 겨울철에 눈이 오고 봄가을 미세먼지가 온 하늘을 덮쳐 효율이 현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흘러간 물방아 돌리듯이 자나깨나 잠꼬대처럼 태양광을 외치는 현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부화뇌동하고 이끌려가는 현장이라면 교육지원청임을 자처하지 말라.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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