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28일 과천초 교실 증축공사에 따른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지만, 교육청 측이 ‘의무 설치’ 주장만 되풀이해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불신을 되레 키웠다.  

이날 오후 3시 과천초 강당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50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했다.

28일 오후 과천초백년관에서 열린 과천초태양광 설명회. 사진=이슈게이트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우창식 태양광설비전담팀장은 “학생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해 노력한다. 당초 충분히 설명해야 됐었는데 지금이나마 하게 돼서 다행이고 죄송하다” 며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명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배포한 설명회 자료에는 과천초 학교시설 증축개요와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현황, 설치규정,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돼 있었다.

학부모들은 ▴과천초 태양광발전장치에 들어가는 장치 ▴경제성 ▴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 ▴면제요건 ▴유해성 문제 ▴ 화재 시 옥상 대피 가능 여부 ▴ 2019년 당시 설계상보다 확대된 점 ▴유지보수 재원 확보 문제 ▴인근단지 빛 반사 문제 ▴방수 문제 ▴ 태양열도 있는데 태양광을 또 설치하는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교육지원청 우 팀장은 “생산되는 전기는 과천초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ESS장비는 설치하지 않는다”며 “배터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초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는 한 달 40~50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에너지 저장장치 없이 발전될 때만 사용하는데 비용투자대비 투자금 회수 20~30년 걸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1000㎡ 이상의 면적을 증개축, 신축하는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 팀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봇대와 태양광 중 어디가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라며 태양광 전자파 걱정을 왜 하느냐는 투로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데 옥상 아니면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해 반발을 샀다.

우 팀장은 되레 태양광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 있으면 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유해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태양광 설치 업체 담당자가 나와 설명했다.

그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최종필증을 받아야한다. 빛반사가 없도록 처리한 모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외관을 채색한 과천초 증축건물. 이 곳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학부모들은 어이없어 했다. 학부모가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를 찾아야 하느냐 안전하다는 자료를 제공해야 학부모가 안심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11단지 한 주민은 “ 문원초는 공사 전에 설명회를 했다는데 과천초는 왜 안했냐. 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전자파 등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며 “ 오늘 설명회 자료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무조건해야 된다는 자료만 있지 유해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고 자료 부실을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하고 안전이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전이 검증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거냐” 며 “우리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을 가져와야한다. 학부모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고 했다. 

과천초 출신의 한 참석자는 “부실한 소통은 오히려 불신을 가져온다” 며 “ 이미 설치된 태양열 시설 때문에 옥상 방수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며 방수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연 학부모회장은 “ 법적 의무는 다 알고 있다” 며 “교육청과 학교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 이제라도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점은 감사하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안정성과 유해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며 “ 시공업체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과 대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 안전에 대한 설명자료가 붙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가 전혀없다. 인근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자료로 설명회를 열기 바란다” 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료를 가져 와야 한다. 애초에 옥상을 놀이공원으로 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요구했다 ” 며 “ 신축건물이 아니고 교실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시설인데 너무 많이 설치된 거 같다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 봤냐”고 물었다.

안양과천교육청은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다시 설명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확답을 피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는 보류한 상태지만 교육청이나 학교는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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