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통령의 47시간’을 두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47시간은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된 22일 오후 6시36분부터 청와대가 입장표명을 한 24일 오후 5시15분까지를 이른다. 

우리 공무원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군에 체포됐다는 서면보고가 들어간 뒤 3시간 뒤인 오후 9시40분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사살됐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살릴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반박한다. 대통령의 47시간은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자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정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다.

강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북측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며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 중차대했고,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Δ4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청와대에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36분 '북측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발견, 체포했다'는 '실종'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이번 사건에 관한 첫 대통령 보고다.

북측은 오후 9시40분쯤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후 11시 이에 관해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동시에 보고됐다.

 2시간 뒤인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던 23일 오전 1시26분 제75차 유엔(UN)총회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문 대통령의 화상연설이 방영됐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 종료 6시간 후인 오전 8시30분에 대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11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식을 진행했다.

24일 오전 9시 문 대통령에게 다시 대면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한국판 뉴딜' 현장인 경기 김포의 민간 온라인 공연장에서 열린 보고회에 참석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오후 3시 성명을 발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북한을 규탄했다. 

실종신고 접수 74시간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오후5시15분 입장문을 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군은 경계태세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 갖추라"고 지시했다.

Δ문 대통령 “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압박을 받자 28일 서해상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했다. 

우리 국민이 서해상서 북한군에 총살된지 닷새만에 나온 첫 육성 입장 표명이다. 

하지만 대북비판도 대북책임론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직접 언론을 통해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공무원 총살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에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총살사건이 일어난 뒤 문 대통령의 첫 입장표명이었지만 대북 비판은 하지 않았다. 대북책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우리 공무원 A씨가 지난 22일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지 닷새만에 공개석상에서 나온 첫 육성 입장이다. 

정확하게는 136시간 만이다. 지난 21일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170시간)만이자 23일 오전 8시30분 참모들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 첫 대면 보고를 받은 지 125시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나라답게 정의롭게' 구호가 쓰인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총살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협력이 안 되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우선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Δ정의당 대북 강경 입장 유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북한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28일 서면으로 대체한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민간인 살인"이라며 "절대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두고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만큼 북한이 평화의 당사자라는 자각을 갖고 책임 있게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저는 어제 서둘러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각 당에 제안드렸다"며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을 앞에 두고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Δ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1인릴레이 시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살 관련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란 게시물을 들었다.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시위는 4월 총선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번째 장외 행동이다.

Δ문 대통령 주재 NSC “ 김정은 사과 긍정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NSC)를 주재했다. 

서주석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과 관련,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 평가하고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세계일보

Δ민주당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외통위 상정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 총격에 총살된 지 6일 만에 종전선언과 북 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이 상정하자 “국민분노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종전선언 결의안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 북 개별관광 결의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숙려 기간이 끝나 이날 외통위 테이블에 올랐다.야당은 “두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 넘기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 때도 “종전선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해경 “월북으로 판단”

해양경찰청은 2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총살된 뒤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전해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또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총살됐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궁화 10호 내 폐쇄회로(CC )TV 에는 A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9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으며 해경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A씨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무원이 타고 있었다는 부유물에 대해선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부채 상황에 대해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원 정도다.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00만원으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웅 “공무원이 아쿠아맨이냐” 월북 반박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당시 상황을 감청했다고 한다. 감청 결과 월북시도가 확실하다고 하다”며 “그럼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소훼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감청했겠네? 그런데도 가만히 지켜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이냐”며 “직선거리 20km의 가을 밤바다를 맨몸수영으로 건너려고 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게다가 월북임을 알리는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의사를 밝혔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아쿠아맨일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새벽이어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해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통위에서 “'왜 일찍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나”라는 의원 질의에 “새벽이어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새벽이라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의 사살과 시신훼손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새벽 NSC가 열리는 것도 몰랐던 대통령, 새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청와대, 무책임으로는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안보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청와대는 발뺌하는데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이라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대로 새벽이라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면, 그것도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 조선시대 왕조냐"며 "왕께서 침수드셨으니 아침에 기침하시기 전에는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는 깨우지 말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사살완료' 北 내부보고 실시간 감청…"대통령에 즉시 알렸어야" 

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상당히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A씨가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는 내용의 북측 통지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A씨의 구조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A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상 당시로선 구조 의도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은밀한 대북 감청 활동을 노출하면서까지 구출을 감행하지 않고 대기했다는 게 군의 해명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은 오후 9시를 넘어서였다.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

당국은 "조각조각 모인 첩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살' 등의 키워드는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보다 기민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사살 명령과 명령 이행 사실을 실시간 확인했다면 이를 대통령에게 즉시 알렸어야 한다"며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던 상황에서 터진 불상사로 판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위기관리에 더 치중하느라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자료=연합뉴스 

유승민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해상 총살사건과 관련,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군으로부터 차갑게 버림받았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공감제로, 진실외면, 책임회피, 유체이탈로 일관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에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9월 22일 밤 서해바다에서 북한이 총살하고 불태운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군으로부터 차갑게 버림받았다"라며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었지만, 9월 8일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장님(김정은)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라고 한 것, 그리고 이 친서를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불태워진 사흘 후인 9월 25일에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버젓이 공개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정은의 생명존중? 김정은이 존중한다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서해에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생명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까?"라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북한을 규탄했다. 사진=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청와대 "오보 대응"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에 대한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정부 차원의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우리 공무원 피살 직후인 지난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북측에 확인을 해보고,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그 때 우리가 분석한 정보로 발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북한의 응답이 없자 24일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北 통지문 거짓말...정부는 그날 40분 진실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사살 당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으며 북한 통지문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당시 관계장관회의는 단편적인 첩보들을 공유하여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는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며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 등이 보였을 뿐이고, 이 또한 단편적인 여러 첩보들을 종합분석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보도는 마치 군이 CCTV로 들여다보듯이 실시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며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을 하라' 그래서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저는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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