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매니저와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 때 통일부는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했다.
올해 1월에도 통일부의 이 입장은 유지됐다. 1월9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설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는 남한 제의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려면 탈북 여종업원을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안다”며 “송환 할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 201년4월 중국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매니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통일부 입장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졌다. 식당여종업원의 집단탈북이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이라는 jtbc보도의 10일 밤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북송 여부 등을)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 종업원들이 송환(북송)을 요구하면 돌려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북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일부는) 관계기관에서 통보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왔다”고 통일부 위상을 자책하기까지 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터뷰에 응한 4명의 종업원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태극기가 보였다"라면서 "한국대사관이었고, 그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들은 상하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공항으로 이동한 후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종업원 중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한국의 국민인데 북송은 법률 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그동안 줄기차게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했지만 정부 입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10일 새벽 트럼프대통령 내외가 북한 억류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환영하기 위해 비행기내까지 올라 박수치며 환영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정부가 북한 억류 국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6명이라는 입장이다. 선교사 3명, 탈북민 출신 3명 등 총 6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억류자가 있다”며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 소속 최송민(가명) 기자의 북한 억류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북한 국가보위성에 유인·납치돼 지금 평양에 억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최 기자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다.

미국은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10일 새벽 공항까지 나가 자국민이 ‘자유로운 조국을 찾은데 대해’ 뜨겁게 환영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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