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우리국민을 서해상에서 근접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진데 이어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군 우리공무원 총살 사건 일지› 

Δ 8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게 친서"생명존중 의지에 경의" ...12일 김정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남녘동포들의 건강 행복 지켜지길"  

Δ21일 오전 11시30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실종 확인...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초병 발견(표류 28시간)...22일 오후 6시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북한군 오후 9시40분 총살...10시11분쯤 시신 불태워...22일 오후 10시30분 청와대 보고...23일 오전 1시 서훈 실장 주재 NSC 회의...23일 오전 1시26분 문 대통령 유엔 영상연설 ...23일 오전 8시30분 문 대통령 대면보고...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삼정검 행사서 평화 강조...24일 오전11시 국방부 북한만행 발표 ...24일 오후2시 문 대통령 김포 콘덴츠산업 행사 참석 '아카펠라' 공연 관람 ...24일 오후 5시15분 문 대통령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입장 발표(첫 서면보고 이후 47시간. 대면보고 이후 33시간만)...문 대통령 25일 국군의날 행사 참석(총살사건 언급 안 함)...서훈, 25일 낮 김정은 사과 포함된 북 전통문 공개...서훈, 25일 남북 정상 친서 교환 사실 뒤늦게 공개     

자료=세계일보 

민홍철 "북한, 밧줄에 매달고 3시간 끌고 다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라디오인터뷰에서 "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한 뒤 해상에서 줄에 묶어 이동하다 놓치는 바람에 약 2시간 동안 수색작업을 벌인 것으로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2시간만에 다시 발견한 북한군은 1시간 남짓 상부지시를 기다린 뒤 총격 사살했다. 

아울러 북한은 25일 보낸 통지문에서 40~50m 거리에서 10여발의 총탄을 쏘아 사살했다고 했다. 이어 혈흔이 남은 튜브를 불태웠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당시 부유물(튜브)을 타고 있었다.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확인된 이 공무원은 28시간만인 22일 오후3시30분쯤 북한 등산곶 앞에서 발견됐다. 28시간 동안 고무튜브에 의지해 38km를 이동한 상태였다. 

하루 이상을 해상에서 표류해 탈진한 상태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북한측은 구조활동을 하기는커녕 사살하고시신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Δ김종인 “ 문 대통령 47시간 침묵 사유 밝혀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5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 사살 후 시신을 훼손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간담회 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며 "더욱이 문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접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22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 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북대응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굴종적 비현실적 대북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며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Δ문 대통령 “ 우리 군 단호히 대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과 시신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신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며 광복군 언급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Δ국민의힘 “대통령은 왜 구출명령 내리지 않았나”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도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잠긴 와중에 아카펠라를 듣던 대통령”이라며 "급기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제72회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규탄과 강한 항의는커녕 그 흔한 유감표명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 없는 공허한 수사로 들리는 이유”라고 지탄하고 "대통령은 바다를 표류하던 공무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그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단 한번 구출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나? 그 시각 자신을 구조해 줄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을 절박하게 떠올렸을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Δ유승민 "문 대통령 통수권자 자격 상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얘기했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Δ민주당, 김정은 사과 통지문 반색 

민주당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한 사실을 공개하자 “굉장히 의미가있다”며 반색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표현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다. 쉽게 볼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Δ안민석 “문재인정부는 클래스가 다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가해자를 두둔한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태 의원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에 대한 여당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자꾸 가해자 편을 든다"며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김정은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편지 한 장 보내면 신속한 답변이라고 대응할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고 여당 의원들의 사고 인식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여당 의원들이 북한 편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과하는게 맞다"며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Δ문대통령 ‘아카펠라 관람’ 비판에 박근혜 이명박 등장시켜 반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해상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카펠라를 관람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강강술래를 돌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어땠느냐"라며 “사고 바로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야당이) 아카펠라 공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 “지금 UN 연설을 트집잡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숨진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며 “2008년 7월11일 오전 5시의 일인데, 같은날 오후 1시30분 그 일을 보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위해 바로 국회로 출발했고, 국회에서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응을 언급하면서 “그 중 어느 때도 제대로 된 북한의 사과는 받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두둔했다. 

그는 “고 박모씨 사망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모두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 중 어느 때도 제대로 된 북한의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Δ진중권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이라고 썼다.

야당은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직무유기, 대한민국 국민 화형 이후 40시간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박 대통령 목함지뢰 비교는 팩트의 왜곡” 

김근식 경남대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목함지뢰 후 경원선 행사와 서해 살해사건 후 아카펠라는 비교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교수는 “문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은 비교불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문정부 잘못을 지적하는데 보수정부도 잘못했다는 항변은 기껏해야 '개낀도낀'이 되는 비겁하고 자신없는 논리”라고 공박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당시 목함지뢰 사고와 문대통령의 국민살해 사건을 동일시하는 건 팩트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휴전선에서의 장병 지뢰 사고는 일상적인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북한 도발 확인 이전 박대통령의 행사참석은 그 맥락이었다”며 “북의 도발로 확인된 이후에는 단호하게 대북 심리방송 재개라는 우리 카드를 썼고 결국 북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서해상 국민살해 사건은 이미 23일 아침 8.30분에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고 북의 살해사실을 인지하고도 문대통령은 군장성 진급신고식에서 평화타령을 하고 다음날 정부 행사에서 아카펠라를 청취한 것”이라며 “국민이 사살후 불태워졌다는 청와대 공식 대면보고를 받고도 문대통령은 태연스럽게 33시간을 평온하게 지낸 거다. 이건 지뢰사고 후 북한도발 판명 이전 박통의 공식행사 참석과는 질이 전혀 다른 국가원수로서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에 공개묵념 했던 대통령 아닌가”

김 교수는 앞서 다른 글에서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에도 국무회의에서 공개묵념했던 대통령이다. 무고하게 북한군에 살해당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왜 공개적인 애도 한마디 없는가? 다른 대통령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세월호 발생 이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유기했다면, 국민 화형 당한 이후 40시간 동안 문대통령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Δ이재명, 이낙연보다 하루 늦게 입장 표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후 시신을 훼손한 데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 위상을 흔드는 도발행위"라며 뒤늦게 북한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한반도 평화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를 묻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Δ김종인 “ 김정은 찬스로 무마시도, 국민적 공분 자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김정은 찬스'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시도한다면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회의에 참석해 "이번 만행은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의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끔찍하게 화형시킨 패륜적 무력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통신 채널이 모두 끊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친서는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안 가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네바협약과 유엔(UN)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사살은 금지되고, 즉결처형도 금지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행여나 문재인정부가 느닷없이 북한의 전통문과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아울러 "소위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만 문 대통령의 군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 남북 핫라인보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간 핫라인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왜 나오는지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TF 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은 북한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와 2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Δ정의당 “김정은 입장낸 것 다행이나 만행 규탄 받아야”

정의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사과에 대해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장과 달리 월북설을 주장해온 정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 있게 진상을 규명하길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Δ북 “우리 영해 침범 말라 ” 경고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북은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Δ심상정 “국회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사과후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자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해양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하였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방치한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Δ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1인릴레이 시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살 관련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란 게시물을 들었다.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시위는 4월 총선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번째 장외 행동이다.

문 대통령 주재 NSC “ 김정은 사과 긍정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NSC)를 주재했다. 

서주석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과 관련,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 평가하고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Δ문 대통령 “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공무원 총살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에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총살사건에 대한 첫 입장표명이었지만 대북 비판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협력이 안 되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우선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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